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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9일 (목)
▪ 소상공인연합회 면담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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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02)  █
◈ 소상공인연합회 면담 모두발언
지금 세상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고쳐지고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했다. 바뀌고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옛날 적폐정권과 꼭 닮은 정권이 돼버렸다. 【바른미래당 (정당)】
▣ 박주선 공동대표
 
지금 세상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고쳐지고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했다. 바뀌고 고쳐진 것이 아니라 옛날 적폐정권과 꼭 닮은 정권이 돼버렸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고충을 충분히 잘 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 고생하시면서 안 해 본 장사가 없다. 그야말로 상공인이라고도 붙일 수가 없는 밑바닥에서 노동생활을 하며 자라서 그 도움을 받아온 사람이다. 중학교 등록금은 어머니가 피를 팔아 1,100원을 마련해 학교를 입학한 사람이라 여러분의 고충을 잘 안다.
 
사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촉진특별법이 어찌 보면 강제성이 있도록 해야 하는데, 권고조항만으로 돼있다. 그나마 지금 일몰조항으로 1년이 연장돼 금년 6월말까지이다. 저희가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실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사람은 정부다. 그리고 정부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여당이 본분을 못하고 있다. 물론 야당도 그에 따라 더 역할을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법도 그렇고, 사조직에 의한 댓글공작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에 적폐를 청산한다는 정권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된다. 왜 적폐청산하고 前 정권의 잘못을 규명해서 반면교사를 삼겠다는 정권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서 처리해라. 특검을 요구하면 특검 가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국정조사만 해주면 오후부터 국회는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나서서 하지도 않고 지금 댓글공작 부정의혹이 대한민국을 불태우고 있다. 불을 끄는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불나는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살아야하기 때문에 그나마 최선의 노력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여당 탓을 하면서 주위를 환기하고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가증스럽잖나. 민생에 항상 앞장서는 것처럼 굴더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가 아직도 국민 귓전을 때리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내몰고 있는 것이 기회는 평등이고 과정은 공정이고 결과는 정의인가.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가 다른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실을 만들어서 제가 감사장도 받고 그랬다. 이번에 역할을 하면 한 번 더 감사장 주시려나? 감사하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전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맙다.
 
 
첨부 :
20180419-소상공인연합회 면담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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