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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9일 (목)
▪ 제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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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02)  █
◈ 제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오늘은 4·19 혁명 58주년 기념일이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 중심으로 분연히 일어난 시민혁명이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은 4·19 혁명 58주년 기념일이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 중심으로 분연히 일어난 시민혁명이다.
 
4·19 혁명 이후 개헌을 통해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다시 강력한 대통령제로 돌려놨다. 그렇게 시작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5년 직선 단임제로만 바뀌었을 뿐, 지금의 문재인정부까지 이어져 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개헌안’은,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임기만 8년으로 늘려 놓았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자체 개헌안은 내놓지 않으며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이것이 국회가 공전되고 개헌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를 주도하며 국회공전을 막을 책임이 있음에도 과거 야당시절처럼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버린 채, ‘집권 야당’과도 같은 존재로 국정운영의 무능함과 무책임만 드러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또한 크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했으나 슬그머니 약속을 뒤집었다. 이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과거 양당제 시절에 보였던 적대적 공생관계의 구태를 전혀 버리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2일과 16일, 그리고 어제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고 곧 야3당 단일안에 합의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런 야3당의 단일안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며, 개헌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여론정치라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여론의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이다. 그러므로 여론조작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게 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드루킹은 파주에 불법선거사무소를 차리고 불법선거운동원을 고용해서, 불법 ID 614개와 핸드폰 170여대로 무차별적인 댓글 조작을 했고 수십억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사용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MB아바타라는 여론 조작을 자행해 안철수 후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신도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하며 억지변명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드루킹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는데 급급하고 있다. 자타가 인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인 김경수 의원이 파주 사무실을 두 차례 찾아갔고, 지금까지 최소 다섯 차례 이상 드루킹을 직접 만났으며,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A4용지 30장에 달하고, 장관급인 오사카 총영사 자리의 인사청탁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까지 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거기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있었던 고소고발 취하는 양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로 국한됐었는데, 유일하게 민간인인 드루킹을 집어넣어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만든 것도 민주당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루킹 개인의 일탈인가. 이것은 민주당에게 보고한 유사선거사무소의 여론조작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이며 온라인 핵심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의혹과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만일 검찰 수사마저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경찰의 행태를 답습해 축소수사, 왜곡수사, 지연수사 기미를 보인다면, 부득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9-제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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