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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9일 (목)
▪ 청와대 월 1회하는 국가안보회의 단 한번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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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3:01)  █
◈ 청와대 월 1회하는 국가안보회의 단 한번도 안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가안보실)가 현행 대통령훈령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국가안보실)가 현행 대통령훈령에 따라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조」에 따르면 해당 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1회 개최돼야 한다. 하지만 홍철호의원이 입수한 청와대의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국가안보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되며,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장과 안건과 관계된 부처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의 의제는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 및 현안」이다.
 
또한 국가안보실장(조정회의 의장)은 조정회의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간사(국가안보실 국제협력비서관)로 하여금 정부 내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행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NSC상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회의체이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는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포함한 주요 외교안보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실제 행정부의 협의·조정 기능을 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훈령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청와대가 현 시점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하여 정부 내 관계부처들과 충분한 논의와 조정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첨부 :
20180419-청와대 월 1회하는 국가안보회의 단 한번도 안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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