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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은 촛불혁명의 뿌리인 4.19혁명이 58주기를 맞이하는 날이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4.19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4.19혁명은 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재정권에 항거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혁명이다. 4.19혁명은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오늘 4.19혁명 58주기를 기념하며, 국회는 지금의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보고, 2018년도 지금의 민의가 무엇인지 다시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가 밖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한 마음으로 지지하고, 안으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자유와 민주, 정의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우다 희생되신 4.19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통일을 목 놓아 외쳤던 청년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가출, 천막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만일 내일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국회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6월 13일 동시투표 또한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30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모진 추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어렵게 마련해주신 국민개헌의 기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헛되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세력,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무산시킨 세력으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오늘부터 국민투표법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투표법만이 아니다. 당장 국회에는 9천 건에 가까운 법안들이 쌓여있고, 각종 민생현안 또한 산적해 있다. 특히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 처리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체감실업률 또한 24%에 이르는 실정이다. 고용위기 지역의 상황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군산, 통영, 거제 등 3곳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실업자 수만 무려 2만 4천여 명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이 늦어질수록 지역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국민의 삶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한가롭게 천막쇼나 펼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정쟁용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의 좌절과 시름은 깊어지고, 고용위기 지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지고 있다.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지방선거에서 재미만 보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진심으로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하늘을 찌르는 국민의 분노가 자유한국당 눈에는 정녕 보이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즉각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통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추경, 민생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은 물론 나라의 기본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들을 발목 잡는 것이야 말로 국기문란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특히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의 경우 내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관련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발 일 좀 하자.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은 4.19혁명 58주년이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획책에 반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거부와 항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금 확인한 민주혁명으로 역사에 새겨졌다.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은 이후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한 많은 시민운동의 원천이 되었다. 그래서 4월이 올 때마다 우리는 4.19혁명에 담긴 국민주권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4.19혁명은 회상만 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 일상 속에 늘 함께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헌법전문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들을 명시해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사회주의 개헌·정책저지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장외에서 개헌저지 투쟁을 하겠다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개헌 정국과 6.13 지방선거가 맞물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좌파, 사회주의라는 딱지를 붙여서 보수층의 표를 모아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리타분한 색깔론으로 국민 편 가르기에만 앞장서는 것은 지방선거 결과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이 하루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은 어제 실무회담을 통해, 양 정상간 악수부터 정상회담의 주요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평창올림픽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한반도의 봄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어떤 결과를 상상하든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와 결과는 그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국회 역시 당을 뛰어넘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가 힘을 합쳐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고, 민생을 살려도 모자랄 마당에, 4월 국회는 벌써 3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실업난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군산, 통영 등 구조조정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남북관계, 개헌, 민생 전부 다 내팽개치고 저열한 정치공세만 계속하고 있다. 오로지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흠집내기만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9-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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