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노동부,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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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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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4월 19일 (목)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찰 댓글수사 쇼
▫ 제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소상공인연합회 면담 모두발언
▫ [성명] MBC의 안철수 논문표절의혹조작 보도에 대한 입장
▫ [논평] 무엇을 덮고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하는가
▫ [논평] 바른미래당은 4.19혁명 정신을 퇴색시키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논평] 김정숙 여사의 애틋한 경인선 사랑,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 [논평] 민주당이 알지도 못하면서 고발취하까지 요구했다는 드루킹,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에 분노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 [논평] 지방선거 자체를 정쟁으로 만든 김경수 의원
▫ [논평] 더불어 쇼당
▫ 삼성 노조와해 컨트롤타워는 삼성 미전실 검찰 수사 확대해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
▫ 가짜 산양삼 방지법 대표발의
▫ 서울노동청의 삼성에버랜드 수사결과 보고서 전문 입수 검찰은 수사지휘 내용 밝혀야
▫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개최
▫ 전주역사 신축, 정북경제 발전 이끌 견인차 될 것
▫ 2018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권리당원대회 개최
▫ 영화관 피난안내영상에 광고금지 및 수화,자막 제공 추진
▫ 4.19 정신 계승해 정의,공정,인권의 충남 만들겠다
▫ 화학사고 발생한 인천시 가좌동 이레화학공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확인 돼
▫ 심블리 심상정, 성남 장애인 학교 전격 방문
▫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 제출
▫ 농어민 생활안정 지원법안 대표발의
▪ 노동부,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시행
▫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혁재 후보, 인천남동구 보궐선거 정의당의 승부수
▫ 국회에서 꿀벌 과학문화 전시회가 열린다
▫ [논평] 더불어민주당, 호남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고 있다
▫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 참석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와 시장감시제도 강화 의견
▫ 한강신도시 마산서초등학교 건립심사 통과 244억 투입돼 20년 개교
▫ 청와대 월 1회하는 국가안보회의 단 한번도 안했다
▫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정미 대표, 4.19혁명 58주년 관련 메시지
▫ 최석 대변인, 4.19혁명 58주년을 맞아 삼성 노조와해 문건,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 관련
▫ [브리핑] 문영미 대변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혁재 후보, 출마기자회견
▫ 이정미 대표, 남녀동수 및 성차별해소를 위한 개헌 촉구 여성대표 간담회 인사말
▫ 지방선거 장애인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관련
▫ 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4.19 혁명의 뜻과 고귀한 희생, 후세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외 1건
▫ [송기헌 단장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고소 고발 취하 건 관련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삼성 노조와해의 배후로 지목된 미래전략실, 검찰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외 2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거짓 변호인 접견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심각한 문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끝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하려는가
▫ [김현 대변인 브리핑] YTN의 잇따른 오보에 대해
▫ [선관위 브리핑] 전남지사 후보 결선투표 결과
▫ 제58주년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에 참배
▫ 국회생생텃밭 개장식 참석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의 날카로운 칼 경인선을 아는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수사가 아니라 아부를 하고 있는 검경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여론공작단 사건이 거짓말 4대천왕을 탄생시켰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4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드루킹 댓글공작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고, 민주당과 정권이 개입한 권력 게이트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김경수 의원의 위선과 오기의 출마강행,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하고 김경수 의원은 특검수사부터 받아라.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일파만파로 퍼지는 드루킹 게이트 덮으려고, 엉터리 추경안 밀어붙이려는 얕은 술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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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3:01) █
◈ 노동부,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시행
울산지청, 현중 지도공문 발송, 동구에 부당노동행위상담 창구도 개설 【김종훈 (국회의원)】

울산지청, 현중 지도공문 발송, 동구에 부당노동행위상담 창구도 개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주문한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가 시작된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청은 19일 오전 현대중공업에 ‘희망퇴직 실시 관련 노사관계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사전에 퇴직인원을 정하고 부서별, 개별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노조 지적을 적시하고, 근로기준법 24조를 들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노사관계 관리”를 요청했다.

울산지청은 또 다음 주 23일과 24일 양일간 동구 조선업 희망센터에 부당노동행위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불법 희망퇴직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개별면담과 교육 등을 가장해 희망퇴직을 강요하거나 회유할 경우 노동자가 관내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의원은 “강제 희망퇴직은 불법이라는 점은 이미 노동부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 등에서 재차 확인하고 강조한 내용”이라며 “임시긴 하지만 상담소까지 운영되는 만큼 사측도 일방적인 희망퇴직을 중단하고, 노동자들도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종훈 의원은 노동부와 산업부, 국무총리실 등을 통해 강제 희망퇴직 저지 후속대책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 별첨자료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 공문 사본 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9-노동부,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시행.pdf

※ 원문보기

【연결】노동부,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시행

◦ 국회(國會) ◦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농어민 생활안정 지원법안 대표발의 • 노동부,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시행 •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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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