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찰 댓글수사 쇼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4월
	4월 19일 (목)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찰 댓글수사 쇼
▫ 제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소상공인연합회 면담 모두발언
▫ [성명] MBC의 안철수 논문표절의혹조작 보도에 대한 입장
▫ [논평] 무엇을 덮고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하는가
▫ [논평] 바른미래당은 4.19혁명 정신을 퇴색시키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논평] 김정숙 여사의 애틋한 경인선 사랑,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 [논평] 민주당이 알지도 못하면서 고발취하까지 요구했다는 드루킹,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에 분노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
▫ [논평] 지방선거 자체를 정쟁으로 만든 김경수 의원
▫ [논평] 더불어 쇼당
▫ 삼성 노조와해 컨트롤타워는 삼성 미전실 검찰 수사 확대해야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린다
▫ 가짜 산양삼 방지법 대표발의
▫ 서울노동청의 삼성에버랜드 수사결과 보고서 전문 입수 검찰은 수사지휘 내용 밝혀야
▫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개최
▫ 전주역사 신축, 정북경제 발전 이끌 견인차 될 것
▫ 2018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권리당원대회 개최
▫ 영화관 피난안내영상에 광고금지 및 수화,자막 제공 추진
▫ 4.19 정신 계승해 정의,공정,인권의 충남 만들겠다
▫ 화학사고 발생한 인천시 가좌동 이레화학공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로 확인 돼
▫ 심블리 심상정, 성남 장애인 학교 전격 방문
▫ 반려동물 병원비 바가지 근절법 제출
▫ 농어민 생활안정 지원법안 대표발의
▫ 노동부, 불법 희망퇴직 집중감시 시행
▫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혁재 후보, 인천남동구 보궐선거 정의당의 승부수
▫ 국회에서 꿀벌 과학문화 전시회가 열린다
▫ [논평] 더불어민주당, 호남을 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하고 있다
▫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포럼 참석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결과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와 시장감시제도 강화 의견
▫ 한강신도시 마산서초등학교 건립심사 통과 244억 투입돼 20년 개교
▫ 청와대 월 1회하는 국가안보회의 단 한번도 안했다
▫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정미 대표, 4.19혁명 58주년 관련 메시지
▫ 최석 대변인, 4.19혁명 58주년을 맞아 삼성 노조와해 문건,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 관련
▫ [브리핑] 문영미 대변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혁재 후보, 출마기자회견
▫ 이정미 대표, 남녀동수 및 성차별해소를 위한 개헌 촉구 여성대표 간담회 인사말
▫ 지방선거 장애인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론 관련
▫ 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4.19 혁명의 뜻과 고귀한 희생, 후세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외 1건
▫ [송기헌 단장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고소 고발 취하 건 관련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삼성 노조와해의 배후로 지목된 미래전략실, 검찰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외 2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을 망신시킨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확정은 당연하다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의 드루킹 거짓 변호인 접견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로 심각한 문제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끝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하려는가
▫ [김현 대변인 브리핑] YTN의 잇따른 오보에 대해
▫ [선관위 브리핑] 전남지사 후보 결선투표 결과
▫ 제58주년 4.19혁명 기념일 맞아 국립 4.19 민주묘지에 참배
▫ 국회생생텃밭 개장식 참석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의 날카로운 칼 경인선을 아는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수사가 아니라 아부를 하고 있는 검경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여론공작단 사건이 거짓말 4대천왕을 탄생시켰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4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드루킹 댓글공작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이고, 민주당과 정권이 개입한 권력 게이트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김경수 의원의 위선과 오기의 출마강행,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수용하고 김경수 의원은 특검수사부터 받아라.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일파만파로 퍼지는 드루킹 게이트 덮으려고, 엉터리 추경안 밀어붙이려는 얕은 술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02) █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찰 댓글수사 쇼
‘18.4.17 경찰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Druking) 관련 수사팀을 현재 2개팀→5개팀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바른미래당 (정당)】

‘18.4.17 경찰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Druking) 관련 수사팀을 현재 2개팀→5개팀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자금출처·추가 범행유무 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마치 수사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수사대상을 2개 댓글에서 6개 댓글로 한다는 의미였을 뿐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뒤늦게 언론보도로 공개되기 전까지 ‘숨기고, 덮고, 감싸기’에 급급하다가 이제는 진실을 가장한 쇼까지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댓글수사 쇼에 어이없는 웃음 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된 일명 '드루킹' 김모씨가 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비밀 텔레그램방을 통해 3월 한 달 동안에만 3,190 건의 댓글작업 기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드루킹은, "온라인에서 지면 오프라인에서도 지는 것이다" "온라인 여론 점유율 = 대통령 지지율" 등의 문구와 함께 '댓글 방어' '네이버 청소' 등과 같은 단어가 언급하며, 마치 여론조작으로 대선승패가 결정나는 것처럼 온라인에 글을 게재한 사실도 있다.

결국, 이 사건 직접적인 수사대상만 하더라도 핸드폰에서 나온 3,000여개의 댓글이 직접 수사대상이다.

드루킹의 본인의 글 내용으로 봤을 때 본인의 포털활동 전체를 분석해서 여론 조작의 목적으로 타인의 아이디 허무인의 아이디 사용, 아이피 사용, 조직적인 행위, 허위사실 비방내용을 담은 행위 등 이런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도 인정되는데 단지 6개만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나타낸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드루킹과 그 회원들이 포털에서 활동한 내역을 확보하여 그 불법성을 분석해 내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과정 없이 댓글을 2개⇀6개로 범죄사실을 정해 수사범위를 한정하는 것 자체가 수사축소인 것이다.

경찰은 즉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한 기사 3,190여개의 댓글작업을 수사하고, 드루킹과 관련성 있는 ID에 대해 포털활동에 대한 분석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 포털활동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히려 우리가 (댓글조작 사건의) 피해자”라며 “매크로 (작동 반복수행 프로그램)를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과 경찰의 수사대상을 보면 경찰이 ‘청와대의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만 수사를 하라’는 가이드에 충실하게 수사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사의 기본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19일

바른미래당 댓글조작대응 TF

권은희, 오신환, 유의동, 채이배 의원

첨부 :

20180419-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찰 댓글수사 쇼.pdf

※ 원문보기

【연결】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찰 댓글수사 쇼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양성철 전 주미대사 개인소장 도서 4천여책 기증 국회도서관 내 「개인문고」 설치완료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찰 댓글수사 쇼 • 제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