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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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 국내 항만 해외투자사 배당금만 900억!
▫ 수출입은행 등 9개 공적 금융기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23조 지원!
▫ 전국 특수학교 168개 中 58개교 스프링클러 설치 35%에 불과
▫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보완 필요
▫ 가동된지 15년 이상된 35개 석탄발전소, 건설비용 보다 11조8천억원 많은 용량요금 지급받아!
▫ 금지된 액체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운송, 국민 안전 빨간불
▫ 휴어제 도입 위한 수산직불금제 논의해야
▫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천일염! 소금 원산지표시제 확대해 천일염 산업 다시 살려내야!
▫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규모, 올해만 182억원! 대안은 스마트양식 확대·보급!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 꼼꼼이 따져봐야
▫ 송유관공사 안전점검표 복사해서 산자부 보고했다
▫ 방통위, 불법 아이디거래 단속 강화해야
▫ 정책자금 중복지원, 좀비기업 생명연장 우려
▫ 17년 금융위 유권해석 평균 82일만에 회신 … 최장 426일
▫ 지나친 ESS 지원정책, 가스냉방과 형평성 고려해야
▫ 전력과잉설비로 인한 비용 연간 6조 7천억원
▫ 6대 시중은행, 외국인 지분율 평균 73.3%
▫ 원자력 정지하고 정산단가가 1.8배 비싼 LNG 늘린 정부 탈원전 정책, 우량기업 한전, 적자누증으로 부실 우려 주가하락으로 국민주주 피해 급증
▫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총체적인 부실 드러나 유명무실한 산자부의 지도·감독권, 부실방조 책임 커
▫ 대책없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재정비 시급 설비용량 10MW미만이 99%, 고비용, 난개발 원인 태양광 편중 지원에도 경쟁력 없어, 이대로 가면 전력 재앙 우려
▫ 45일만에 바뀌는 세관장님... 관세청 잦은 인사이동 업무공백 우려
▫ 1년에 150억 건 넘는 카카오 알림톡, 스팸 및 스미싱 활개
▫ 2017년 서울시 미성년자 증여재산 6,169억원 기록하며 사상 최초 5,000억원 돌파, 전년 대비 153% 증가
▫ 지난 10년새 초중고 사교육비 불평등 정도 악화
▫ 주체사상 가득한 북한 서적류, 2016년부터 통일부의 반입승인 없이 무분별 반입 2018년 8월까지 총 10ton 반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 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 관세청,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 남발! 검찰에 고발한 밀수혐의자 중 60%만 기소 소재 불상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 비율 높아! 관세법 위반 조사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 개선 시급!
▫ 20톤 이상 대형선박 7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반
▫ 세월호 아픔 잊었나? 세월호 재개 노선 선정 의혹 투성이! 안전성도 우려!
▫ 외면 받는 어촌 … 수산계 고교, 정원 미달률 27%로 최저
▫ 김해공항 출국장 혼잡 해소 위해 대기업식당?
▫ 예보 묻지마 계좌추적(6만 5천건), 관리감독 손놓은 금융위
▫ 탈원전 어젠다 오롯이 녹아든 8차 전력수급계획! 전력의 평균정산단가 200% 이상 폭등
▫ 가계부채 문제 한계점 도달, 강화된 은행 예대율규제 시행시기 앞당겨야
▫ [2018년 국정감사] 경찰청
▫ 지난해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중 성형외과 비중 33.6% 최고치
▫ 학대받는 노인 늘고, 재학대 비율도 증가
▫ 병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부실
▫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필요
▫ IFC와 BIFC 건립에만 투입된 사업비 약2조원에 국제적 평가도 하락!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어불성설!
▫ 30년 이상 노후 학교 34.4% 넘어
▫ 전기감전사고 절반이 산업현장에서 발생!
▫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금융위의 역할 부재
▫ [2018년 국정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 2017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5,617명, 미납액 66.6억원 1인당 평균 42.6만원 미납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 누적손실 1.3조원의 LH 출자 PF, 퇴직자 재취업 창구 전락
▫ 2018년 상위 20개 건설업체, 5년8개월간 건설산업법 324건 위반
▫ 외국계회사 철수하는데 금융중심지 될 수 있나
▫ ESS 화재 빈발은 양적 성과만 추구한 결과, 보급정책 다시 검토해야
▫ 스마트미터기 보급률 중국에 비해 2/3 수준
▫ 북한 광물자원 잠재가치 한국의 15배
▫ 상도유치원, 용산 노후 건물 등 사고 끊이지 않아, 3종 시설물 관리대상 확대하고 전수조사 실시해야
▫ LH 전세임대사업 9만 5천명 당첨, 실제 계약자는 3만 8천명에 불과해
▫ 3기 신도시에 20년 장기전세 대량 공급해 실수요자 요구 충족하고 주거문화 바꿔나가야
▫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청약제도 개선해, 무주택자들에게 기회의 문 열어줘야
▫ 3기 신도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해 미래비전 보여줘야
▫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 위한 LH 적극적 역할 필요
▫ 올해 윈드시어(난기류) 경보, 제주공항 가장 많아
▫ 석유 온도1℃ 상승차이로 연간 541억 손실 발생 정부·정유사 손실금액 적용 환산받는데 소비자만 제외
▫ 가정폭력 재범위험 나타내는 조사표 유명무실
▫ 또 다른 등급제를 만드는 장애등급제 폐지해야
▫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갈 반사이익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에 달할 것
▫ 어린이집 영양사 지원 없어, 100인 이상 어린이집 5개 영양사 1명이 관리
▫ 정부, 공공의대 설립계획 재고해야
▫ 아동수당, 2.9% 걸러내기 위해 1,600억이 넘는 행정비용 사용
▫ 공주 치료감호소,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 국민 의료비 높이는 이원화 의료체계, 당장 의료일원화 논의해야!
▫ 약침액 안전성, 유효성 검증해야
▫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
▫ [201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
▫ 5년간 시장, 공장·창고·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밀집지역 화재 299건 발생, 재산피해액 580억에 달해
▫ 한국토지주택공사,설계변경으로 공사비 8,225억원 손실
▫ 중국산 수산물 안전관리 소홀 지적
▫ [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 2017 고독사 10명 중 1명 장애인
▫ 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67.6%) 술에 취한 상태
▫ 사무장병원 적발의사 3명 중 1명 60대 이상
▫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내부고발 필요해
▫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 성과 부풀리기 급급,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
▫ 치매안심센터, 시스템 부재로 치매 발굴 환자 72.8% 경중 판단 못해
▫ 최근 10년간 기름 도둑 159건 적발!
▫ 정부의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반대 및 송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확대 필요
▫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OECD 꼴찌
▫ 엔젤투자 70% 이상 수도권 편중
▫ 노동부소속 위원회, 성별 위원구성 ‘양성평등법’ 준수의지 없어
▫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건은 예견된 산재. 2013년에 이미 이산화탄소 사건 대응미비 지적 있었다.
▫ IT업계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 꼼수 심각
▫ 창업투자회사 불법투자 규모, 최근 5년간 400억 원
▫ 롯데하이마트, 판매직 3,846명 불법파견 백화점·대형마트 등 판매사원(15만명) 간접고용 심각
▫ 최근 5년간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 미이행자 94명!
▫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 불과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강행한 한수원 경제성 평가, 엉터리 판매단가 예측이 불러온 에너지 재앙!
▫ 중2병 더 이상 농담이 아니다! 초·중·고 연령에 따라 다른 청소년 정신질환 대책 마련 필요!
▫ LH임대아파트 7593호 텅텅비었다…경기도 빈집 최다
▫ LH임대아파트 경비실 159곳 에어컨 없다
▫ LH 영구임대아파트 유주택 퇴거자 7686명
▫ 7천만원 벤츠 소유자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 공영방송사 소셜미디어 컨텐츠 공정성 지적
▫ 국경관리 이대로 좋은가?
▫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 낙찰제,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가?
▫ 국내 중소기업 제조환경에 유연하되, 직접생산위반은 대폭 줄여야
▫ 조달청, 부정당조달 부당이득금 390억원 중 65%인 252억원 환수 못해
▫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
▪ 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 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들
▫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결정
▫ 나라망신 외국인선원 인권실태 심각
▫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 수준은 0%
▫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발전기반기금? 2018년 전체 사업비의 56.2%가 신재생사업비: 국민 전기료 걷어 값비싼 신재생 발전에 투자, 국민은 비싼 전기 쓰기위해 전기료 더 내나 구조 만드나?
▫ KOTRA 등 27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역량강화대학, 1차 대학평가 후 2,611억 재정지원사업 받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믿어야 하는건가?
▫ 여성 대상 범죄 척결? 경찰관들의 성비위는 해마다 증가
▫ 헌재 국선대리인, 전체 신청건수 대비 선임건수는 12.4%에 불과! 인용률 사선변호사의 1/3, 공익목적 국선 선임 유명무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산업부 2년 연속 최하등급
▫ 스쿨미투 확산 학교 전국 65개교, 경과보고서 제출된 곳 38개에 불과
▫ In-서울 주요사립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교육부 재정지원 많이 받아
▫ BF인증,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
▫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 기피과목 No.1, 멸종 위기 「흉부외과」… 여전히 대책 미흡!
▫ 장기기증 희망자 매년 급감! 장기이식 대기자는 급증!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 출석률 저조! 교체해야!
▫ 치매환자 선별검사 수검률, 2018년 상반기 7.2%에 불과!
▫ 유통이력 관리되는 수산물, 고작 0.4%
▫ 해양쓰레기는 지자체가 치워라? … 수수방관 해양수산부
▫ 저축은행 저신용자 신규대출 21% 감소,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
▫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사실로 드러나...
▫ 귀속재산·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서둘러야… 조달청 예산·전담인력 턱없이 부족
▫ 최근 5년간 한전 과다청구 전기요금 56억원, 이중납부는 1,440억원에 달해!
▫ 태양광 설비 증가로 인한 폐모듈 8만 5천톤 발생! 매립시에는 드럼통 53만개, 축구장 25개 면적 필요
▫ 교통과태료 고액체납 상위 30대, 평균 811건 위반에 6,494만원
▫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여성경찰관 미배치팀 46곳
▫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 정부부처가 외면하는데 누가 이행하나...
▫ 조달청 잘나가는 단골기업들 ‘잘 아시면서...오늘도 외상이요!’
▫ 범인에 의한 경찰 피습, 연간 512명에 달해 대책 마련해야
▫ 경찰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5년간 255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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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두관(金斗官)

【정치】	(2018.11.06. 18:43) █
◈ 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에서 부정당행위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부정당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80건, 2015년 359건, 2016년 442건, 2017년 570건, 올해 8월 기준으로 현재 360건으로 12월 연말까지 보면 전년대비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국회의원)】

- 효력정지 신청으로 신규 계약체결 및 납품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대기업·중견기업은 6조 3천억원 조달, 중소기업은 9천억원 뿐

조달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에서 부정당행위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부정당업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80건, 2015년 359건, 2016년 442건, 2017년 570건, 올해 8월 기준으로 현재 360건으로 12월 연말까지 보면 전년대비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과

<지방계약법>

에 따라 공공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이들 기관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

<지방계약법 제31조와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공공조달에서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 계약위반, 담합, 하도급위반 등 부정당 행위에 대한 기준 범위에 따라 1월~2년의 범위 내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은 부정당업자들이 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해 정부계약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정당제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최근 5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업체가 441개로, 조달청 및 수요기관과 신규 계약체결 및 납품한 건수가 총 2,79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7조4천억원이 넘는 규모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2,796건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711건으로, 건수로는 중소기업 1,830건 보다 적지만, 금액으로는 6조3천억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9천억원의 6배에 달한다. 사실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독점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김두관 의원은 “시설공사 등 공사건으로 신규계약 및 납품한 조달규모가 4조4천억원으로 물품이나 용역계약보다 3배 상이며, 시설공사건은 규격미달·부실공사 등의 상태로 완료될 경우 사고 등 안전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공정조달과 안전 등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불법근절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약 7조4천억원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6조3천억원을 제개기간 중에 조달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했다.

특히 “부정당제재 검토가 세밀하지 않아 피해를 입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자들도 있다”며 “이들은 사실상 힘이 없어 사업규모상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달리 법적대응 할 힘도 없어 중소기업자들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해지·해제요구와 조달청의 부실한 검토과정과 제재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앞으로 더 세밀한 심사와 검토를 통해 힘 있는 자는 살고 힘없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부 :

20181011-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pdf

※ 원문보기

【연결】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 국회(國會) ◦ 김두관(金斗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조달청, 10년간 일본인 은닉재산 국유화 4억5천만원에 불과... • 부정당업자 지정기업, 제재정지기간 중 7조 4,439억원 계약 • 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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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