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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계획대비 이행률 저조 적기 완료 위한 마스터 플랜 세워야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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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정치】
(2018.11.06. 18:44)  █
◈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계획대비 이행률 저조 적기 완료 위한 마스터 플랜 세워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적기 완료를 위해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관석 (국회의원)】
- 지적공부 불일치 541만 필지(전국 15%) 조사 `12~30년까지 완료 계획
- `18까지 사업실적 약 48만 필지, 전체 사업대비 8.7%, 2단계 추진계획 대비 25.8%에 불과
- 윤관석“예산부족 등 원인, 지적 재조사 적기 완료 위한 예산 확충을 비롯해 추진 마스터 플랜 새로 세울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적기 완료를 위해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측량해 작성된 종이 지적의 훼손·변형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지적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실제 이용 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는 약 554만 필지로 전체 국토 3,753만 필지 중 약 14.8%에 달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000억 원 들여, 541만 필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수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주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고, 2020년까지 약 186만 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목표로 2단계 지적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윤관석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사업 실적은 48만 611필지로, 2단계 목표 대비 25.8%, 전체 사업 목표 대비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해 1,015억 원이 사업비로 잡혔지만, 그 중 175억 원만 확보되었고, 올해에도 약 760억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로 확보한 예산은 164억 원으로 21%에 불과했다.
 
윤관석 의원은 “지적오류 인해 개인 간 토지 분쟁과 개발사업 지연 등 여러 사회문제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지만, 계획 대비 예산 반영과 실행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적 재조사 사업이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만큼,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실행 마스터 플랜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8-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계획대비 이행률 저조 적기 완료 위한 마스터 플랜 세워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윤관석(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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