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실패한 소주성에 집착하는 정권, 땜질방편이 아닌 실패 인정과 경제정책 대전환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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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소주성에 집착하는 정권, 땜질방편이 아닌 실패 인정과 경제정책 대전환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계도기간 부여, 특장연장근로 사유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인건비 지원의 늘리겠다는 것이 그 대책이다. 【자유한국당 (정당)】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계도기간 부여, 특장연장근로 사유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인건비 지원의 늘리겠다는 것이 그 대책이다.

실패한 정책을 포기하면 될 일을 시행규칙 앞세워 땜질만 하고 있으니 앞길이 막막한 국민들 속만 터져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대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커녕 현장의 일자리만 날려버렸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는커녕 불확실성을 최대로 키워놓아 투자를 꽁꽁 묶어버렸다.

현장을 봐야하는 눈으로는 강성귀족노조의 눈치를 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들어야 하는 귀로는 철지난 좌파사회주의 목소리만 경청했다. 그 시작이 소득주도성장이요, 정점에 있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이다.

경제는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야 성장한다. 일자리는 세금이 주도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야 늘어난다.

기업인을 노동착취의 주범으로 여기고, 전체 근로자의 10프로에 불과한 강성노조를 초법적 권력으로 받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폐기선언 외에는 답이 없는데도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대신 잎사귀 몇 장 털어내는 꼼수 경제정책만 펴는 한심한 정권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도 희망을 가지고 곧이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이 보기에는 그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인하고 어떻게든 막아서 감춰보려는 안달에 불과하다. 철저한 전문성으로 경제근간을 살펴야할 경제부총리가 실패를 감춰주는 포장기술자가 되고 말았다.

경제는 권력이 아니라 자유를 먹고 자란다.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기본개념 역시 시장의 자유다. 경제의 기본개념과 원칙을 튼튼하게 지켜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자유한국당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19. 12.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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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패한 소주성에 집착하는 정권, 땜질방편이 아닌 실패 인정과 경제정책 대전환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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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당대표, 상임고문단 오찬 인사말씀 • 실패한 소주성에 집착하는 정권, 땜질방편이 아닌 실패 인정과 경제정책 대전환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실천은 언제 하는가? [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12.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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