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 1년만 일해도 명예퇴직금 받을 수 있는 항만공사!
▫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장마다 합격률은 천차만별!
▫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문희상 국회의장, 한미재계회의 총회 오찬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113차 상무위 모두발언
▫ 광양항 혼잡도 최악 … 체선율 4.2%
▫ 통일연구원, 2015년 이후 통일비용 관련 보고서 전무
▫ 문정부 낙하산 캠코더인사, 정부출연 연구원에 집중 투하
▫ 중부발전, 해외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해야!
▫ 주요 항만 물동량, 한진해운 사태영향권 벗어났다
▫ 일자리 못 만드는 일자리정책, 공공일자리 집착 때문
▫ 크루즈선 미세먼지 디젤승용차량 3백50만대 수준의 이산화황 배출!
▫ 포스코 TOC 부두 특혜! YGPA 376억 손실! 배보다 배꼽이 크다!
▫ 국민 기만한 정부와 한수원, 월성 1호기, 연간 이용률이 95.8%일 때 △455억원 손실(한수원)
▫ 제2의 미미쿠키 사태 막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무려 470억 원 투자한 한수원 경기그린에너지, 제조사 갑질에 공중으로 분해 될 판…한수원은 대안 無
▫ 아동학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는 94.8점 우수?
▫ 올해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 42.7%
▫ 국제범죄 증가하는데 ··· 해경 단속인력 대폭 감소
▫ KDI,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서비스 규제혁신 제안 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효과 아직까지 제한적
▫ 2억 넘는 건강보험 의약품 공급받고도,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0건? 건강보험 청구도 안하는 건강보험 무풍지대 약국들
▫ 사전 신용·거래 정보 파악 등 대출자에 대한 심사 강화해 부실 보증 방지해야
▫ 분양보증 민영화 추진 시 주택경기 변동 심화 민간 개방 신중한 검토 필요
▪ [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 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 8,439억
▫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 계획대비 이행률 저조 적기 완료 위한 마스터 플랜 세워야
▫ 지적측량과실 소송 4건 중 1건 패소 부실 측량 방지 대책 마련해 신뢰성 제고해야
▫ 한수원 탈원전 이대로는 국가재앙! 전력 평균발전단가 250원/kWh 돌파가 코앞…
▫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국립대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
▫ 연구개발특구 등록기업 3곳 중 1곳은 정부 지원 못 받고 있다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시
▫ 원전 냉각수배관 터널 하부 모래와 자갈 되메우기 지반침하 우려 있어, 실태조사 필요
▫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 50개! 공장 미가동 기업 21개! 그러나 신보, 유턴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0건!
▫ 이틀에 한번 꼴 환경영향평가 자문의견 제출? 특정 위원 편중 심각
▫ 최근 3년간 월성원전 방폐물 20%인 307드럼 반송
▫ 2003년~2018년 대학 입학취소 처분 209명
▫ JDC 국제학교, 4년간 저소득층 모집 공고만 내고 1명도 선발 안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사회 상생의지 부족하다
▫ 콘텐츠산업 지역인재 이탈 심화, 융합교육원 설립 등 대책 시급
▫ 영진위 개봉영화 예매율 발표, 대형영화 독과점 부추긴다
▫ 독립영화 해마다 증가하는데 전용관·제작·개봉지원사업 삭감·동결
▫ 얼굴에 튄 염산이 경미사고? 사 측 중대사고 은폐의혹에 허위자료 제출까지 후안무치…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 등
▫ 5조원 규모 북한 수력 현대화사업을 위해 15~30Mw급 국산 수차 개발에 나서야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전국 14위
▫ [2018년 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 어업 및 어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발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 지원 수도권 집중... 지역불균형 해소 노력해야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부당집행 36배 급증
▫ 결항걱정 없는 서울~제주 KTX 경제효과 43조원, 일자리 33만개 창출
▫ 연간 발급되는 감정평가서 48만 건 중 검증은 0.3%에 불과...허위감정평가 적발에 한계
▫ 장애인일자리사업 직무지원 전담인력 확보, 국비지원 전무!
▫ 베이붐세대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해야!
▫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23% 감소!
▫ 어린이집은 감소!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는 증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 질 개선 한계에 직면! 역할 및 기능 재정립해야!
▫ 유명무실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선해야!
▫ (수도권)집값 2.4%오른 해, 0.2%내린다고 발표한 감정원
▫ 강북 1억원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95% VS 강남 65억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25%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1.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개선 필요 【김두관 (국회의원)】

1.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개선 필요 - 3년간 큰폭의 변함 없는 실업률과 고용률 개선 필요 - 안정적 상용근로자는 증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도 중요 - 변함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 필요 - 소득취약계층의 재정지원 – EITC 확대 필요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다각화 필요 - 국내 주력산업, 반도체를 제외한 전 업종 정체 상태 - 현금만 쌓아두는 기업, 투자촉진방안 마련 필요     3.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개선방안 마련필요 - 인건비 부족 지방자치단체 증가. - 8대2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개선할 방안은?     4. 북한의 국제무대 진입을 위한 지렛대 역할 필요 - 북한의 IMF 등 국제기구 가입 지렛대 역할 필요. - 도로, 철도 등 SOC 협력시 통일비용 48% 감소 - 북한경제 파악 및 대북 투자에 대한 기초 연구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8-[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pdf     ※ 원문보기 【연결】[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분양보증 민영화 추진 시 주택경기 변동 심화 민간 개방 신중한 검토 필요 • [2018년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 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 8,439억
(2018.11.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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