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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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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8. 12:28)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바른미래당 (정당)】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정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기고, 화운하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를 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는 첩보수집과 전달, 수사시점, 수사결과 모두가 의문투성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정수석실의 첩보수집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조국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넘겼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울산시장 비서실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격 강제수사에 나선 2018년 3월 16일은 지방선거를 3개월 앞 둔 시점이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당일이다.
  
울산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시장 동생과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 모두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실이 첩보수집의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것, 울산경찰청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수사에 나선 것, 그리고 수사 대상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종합해보면 황운하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 하에 시작되고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특히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당선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 개입 의혹은 훨씬 증폭된다.
  
검찰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 개입 혐의가 드러난 만큼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법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국가 공무원이, 그것도 수사기관의 담당자가 청와대 하명을 받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탄압하는 수사는 정국을 뒤흔들 수 있고 그 파장도 엄청나다는 점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조국 보다 윗선에서 시작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거악척결이라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2019. 11. 27.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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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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