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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오늘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아니면 잠시나마 폭거의 열차가 멈추느냐의 기로에 선 오늘이다. 2019년 1년 내내 헌법 붕괴의 위기가 계속된다.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그리고 위헌적인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다. 아시다시피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의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다. 그 날치기 표결에 의한 날치기 법사위 부의, 그리고 그로 인한 날치기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여당과 일부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불법의 패스트트랙 위에서 불법의 야합을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의석수를 늘리자니 국민 저항이 두렵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 반발이 두려워서 이제 또다시 ‘100% 연동형’ 운운하고 있다. 여당의 비겁한 정치 앞에 할 말을 잃는다. 100% 연동형, 한마디로 100% 야합이다. ‘4+1’이니 뭐니 선거제 개편을 한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진즉 병원으로 실려 가야 할 그런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온몸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 제1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이다. 좌와 우를 떠나, 이념이고 사상이고를 떠나 우리가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끝은 누구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있다.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와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위 흥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법의 연속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번 더 호소한다. 여당에게 내린 이 명령을 거두시라. 이제 그만 하시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을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가 완전히 침탈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시라. 패스트트랙을 무효선언하고,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선거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국민을 위한 선거제가 될 것이다. 이른바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었던 것 같다. 그 후 속속들이 밝혀지는 이 정권의 무시무시한 비리와 부패, 권력형 범죄는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스케일이다. 권력에 취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황운하 관권선거 결국 사실이었다.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다.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고, 선거농단이다. 유재수 前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이것이야말로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전형이다. 희대의 비리은폐이자 감찰농단이다. 제2의 유재수, 제3의 유재수 여기저기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 정말 매달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왜 또 그토록 조국 前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 공포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공수처 없이는, 조국 법무부장관 없이는 이 정권의 모든 비리를, 이 정권 퇴임 후의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재수 前 부시장 감찰 무마와 황운하 관권선거 모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다. 조국 前 장관이 바로 또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key man)’인 것이다. 여기에 지금 아직은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병원’ 사건이 또 있다. 결국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에 이르기까지 이 3종 친문농단게이트, 이 정권의 정말 민낯이다. 이것을 저희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일단 우리 당에서는 당의 TF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국정조사를 여당에게 요구한다. 정의와 촛불로 포장했던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신 부모님들을 국회에서 뵀다. 그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그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루빨리 이러한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에서는 못된 버릇이 발동하고 있다. 누군가의 아픔과 절망이 서린 법을 가지고 또다시 야당 탓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저는 여당이 과연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안전을 무기삼아서 또 나쁜 야당 만들기에나 관심이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애당초 10년간 안전·안심예산 100조를 확보해서 당장 내년부터 10조원씩 투입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다. 저희는 지금 예산심의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더 안심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보고 있다. 한번 여당에게 묻는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단한번이라도 ‘민식이법’, ‘해인이법’ 반대한 적 있는가. 누군가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가장 못된 정치, 정말 나쁜 정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좋은 법, 뒤탈 없는 법으로 보답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혼란의 근원은 전부 다 청와대이다. 지금 청와대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 파괴 기관화’가 되고 있다. 또한 진실을 은폐하는 ‘진실 은폐 기관’, ‘친북 공작 기관’, ‘부패 비리 기관’, ‘불법수사 하명 기관’의 역할을 청와대가 하고 있다. 오늘 ‘선거법’이라고 하는 ‘파국 열차’가 우리의 턱 밑에 지금 다가와 있고, 며칠 후면 그와 연결된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국 열차’가 우리를 덮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의 각종 부패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저절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은 ‘조국 법’이고, ‘유재수 법’이고, ‘문재인 정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유재수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전부 청와대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일부에서 ‘공수처법은 받고, 선거법은 막자’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그러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온갖 부패 비리,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청와대발(發) 각종 게이트의 이름을 대통령의 그늘 하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달빛 게이트’, 어제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표현을 빌리면 ‘월광(月光) 게이트’라 명명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7-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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