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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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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 [발언자료] 2019 만해 언론상 시상식 축사
▫ [발언자료] 조배숙 의원 “갑질과의 전쟁” 출판기념회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방탄 유재수’, 누구 비호 받았는가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통지 관련
▫ 김종민 부대표, 제12회 한국장애인연맹(DPI)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 인사말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유치원 3법, 시설사용료 지급 추가는 가당치 않다 / 어린이생명안전 5법, 내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모두 통과시켜야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사과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국과 아세안이 새 시대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외 3건
▫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빨간 색안경을 벗고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법 협의에 임해야 한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이해찬 대표, 국민연금공단 방문 간담회 인사말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나 원내대표에게는 가능한, 일반 국민은 꿈도 꾸지 못할 비리와 특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당리당략이 한반도 평화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 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통보
▫ 여야 강제 동원 피해법안 제출의원들 ‘문희상안’ 적극지지, 조속한 법안 발의 요청
▫ 문희상 국회의장, “양국 의회 간 우의 돈독해지고, 상호이해 증진되는 계기되길”
▫ 자기편 비리는 덮고 야당은 불법 수사 하명한 청와대, 외압과 배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법도 무시하고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한 선거법 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야 말로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단식'이란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서해 해군기지화, 우리 정부와 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청와대-경찰-친문 당선자, 청와대는 국민을 기만한 추악한 권력게이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공정세상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조국 하명 수사 의혹 받는 황운하 지방경찰청장을 보며 정치깡패 이정재가 떠오른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생사를 넘나드는 제1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가?[이선민 청년부대변인 논평]
▫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 영장 발부, 당연한 수순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 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 국회입법조사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 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 안상수 의원,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라”북 콘서트 개최
▫ 금융위원회, 관계 부처합의 깨고 실명정보 제공하는 신정법 개정안 제출
▫ 박명재 의원, “철(鐵)은 무한하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굴뚝산업’ 오명 벗겨내야”
▫ 박덕흠, 동남4군 국도SOC 2020 예산확보 막판 총력
▫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성황리 열려
▫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발언자료]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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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8. 12:28) █
◈ 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위원회 (입법지원기관)】

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 법안심사소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의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7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보건소의 물리적·행정적 한계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93.7%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등을 발급받으려는 환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함으로써 약사의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문약사의 세부 전문과목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첨부 :

20191127-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pdf

※ 원문보기

【연결】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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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 영장 발부, 당연한 수순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 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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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