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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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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9.11.28. 12:28)  █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9.11.27./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지난 23일 북한이 서해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해안포 사격을 감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한지 9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이번 포격에 대해, 국방부의 은폐 의혹을 비롯한 정부의 늑장 대응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금강산 관광 때 남측 유람선을 받았던 장전항이 해군기지화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저자세가 도를 넘었다.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만, 우리가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이념과 감정에 치우친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은 비단 대북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결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감정적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격앙된 감정으로 대외 정책을 고집한 결과,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국제 외교는 이념 또는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념과 감정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국익을 제고하여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야 할 국정운영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제 저와 김관영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했다. 일주일 새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보도를 보면 건강이 악화되어 사람을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단식을 풀고 건강을 추슬러서 제1야당의 대표로 국정을 함께 논의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단지 야당이 몇 석을 더 얻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치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대통령제 하에서 거대양당이 끝없이 정권싸움만 전개하여 민생과 경제, 안보를 돌보지 못하는 정치를 이제는 끝장내자는 것이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이룩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하고, 국정을 제대로 합의제로 이룩하자는 것이다.
 
독일과 국민소득 8만불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등 거의 모든 유럽 복지국가들이 다당제 아래 합의제 민주주의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부강, 안보상의 평화를 이룩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이뤄보자는 것이다. 당장의 정권획득에 눈이 멀어 싸움만 계속하는 정치를 이제 끝장내자는 것이다.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정치권은 자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치겠다는 유승민 의원께도 한 말씀 드린다.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일이다. 사회원로와 시민단체, 학계와 전문가 모두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눈앞으로 다가온 정치개혁을 막아서는 것이 유승민 의원이 말해온 ‘개혁보수’의 정체인지 묻고 싶다.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反개혁과 反민주에 있지 않고,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위한 개혁에 있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분리 처리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말씀 드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을 일괄처리하고, 그중에서도 선거법을 가장 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지난 4월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분리 처리하려는 시도는 여야의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짓밟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거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당은 이러한 꼼수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죄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제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부기관 측에 정말 끈질기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더 끈질기게 자료제출을 못하겠다고 버텼던 자료가 있다. 검찰의 구두변론 관리대장이다.
 
이 제도는 3년 전 ‘홍만표 사건’ 등의 충격으로 검찰이 전관특혜 근절을 위해 내놓은 자체적인 개혁안이었다. 소위 몰래변론이라고 하는 선임서를 미제출한 변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선임서 제출이 확인된 구두변론도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7-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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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