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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 나경원 원내대표, ‘공정세상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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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8. 12:28)  █
◈ 나경원 원내대표, ‘공정세상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27(수) 14:00, ‘공정세상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정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27(수) 14:00, ‘공정세상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지금 저희 당 황교안 당대표님의 단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로스쿨 문제, 어떻게, 어떤 개혁적 조치를 통해 변화·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사실은 연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정국 상황은 상황이더라도 이런 문제를 꼼꼼히 챙겨나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행사를 갖게 됐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법사위원님들이 당대표의 청와대 단식 현장에 갔다가 지금 돌아오고 계신 중이어서 조금 늦어지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린다.
 
저희 당의 ‘저스티스 리그’는 당헌·당규에 의거한 특별기구이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공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 전체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특히 10대, 20대에 있어서는, 이미 단행본으로도 출간이 됐지만,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공정’ 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공정 사다리를 복원’하는 일이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의 희망 사다리’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어젠다로 ‘대입 개혁 문제’를 다뤘고, 그 결과물로서 대입 정시 전형을 50% 이상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두 번째 어젠다로 로스쿨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따가 박선영 공동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신림동에서 했던 ‘청진기 투어’, 로스쿨 문제에 대해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이 로스쿨 문제를 많이 다뤘다. 그런데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다. 그 사이에 정말 이것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사회 저변에 굉장히 짙게 깔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입 수시 전형의 ‘학종 평가’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로스쿨 시험에 붙은 사람도 왜 붙은 건지를 모르게 붙고, 떨어진 사람도 왜 떨어진 건지 모르게 떨어지고, 돈 있는 사람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절대 안 된다’는 걸로 요약된다. 그런 말씀들을 저희가 ‘청진기 투어’에서 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도화하고 또 법제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전문가 여러분의 말씀을 청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바쁘신 중에도 직접 관심을 보이시고 함께 해주신 나경원 대표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아주 의미 있는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저스티스 리그의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 박선영 의장님, 우리 당에서 가장 정책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추진력도 뛰어나신 우리 정책위의장님 두 분께 감사드린다. 또 이 저스티스 리그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 이사위원님들, 토론자들, 당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가장 좋은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항상 생각을 해보면 저는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누구나 노력하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분의 이동이 자유로운 사회가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여기 법조인 출신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사법고시를 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었던 사법고시하고 달리 로스쿨이라는 것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개혁 아젠다로 추진되어서 통과되었던 부분이다. 마치 로스쿨을 하는 것이 개혁이고, 로스쿨에 반대하는 것이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렸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반대했었다. 왜, ‘로스쿨이라는 것이 사실 일본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계속 꾸준히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 나중에 저희 당도 거기에 동의해주고, 저희가 로스쿨 법안을 받아들여줬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것, 그리고 로스쿨 제도의 여러 가지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이 로스쿨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결국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몇 년 전에 우리 관악구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한번 지원유세를 다닌 적이 있었다. 관악구는 신림동의 고시촌으로 유명한 것 잘 아실 것이다. 많은 고시준비생들이 고시의 존치를 주장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모쪼록 오늘 이런 토론회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2019. 11. 27.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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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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