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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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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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7일 (수)

▫ [발언자료] 2019 만해 언론상 시상식 축사
▫ [발언자료] 조배숙 의원 “갑질과의 전쟁” 출판기념회 축사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방탄 유재수’, 누구 비호 받았는가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통지 관련
▫ 김종민 부대표, 제12회 한국장애인연맹(DPI) 장애인 당사자 심포지엄 인사말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유치원 3법, 시설사용료 지급 추가는 가당치 않다 / 어린이생명안전 5법, 내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모두 통과시켜야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이낙연 국무총리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사과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한국과 아세안이 새 시대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외 3건
▫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빨간 색안경을 벗고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법 협의에 임해야 한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이해찬 대표, 국민연금공단 방문 간담회 인사말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나 원내대표에게는 가능한, 일반 국민은 꿈도 꾸지 못할 비리와 특혜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당리당략이 한반도 평화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 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32건 지정,통보
▫ 여야 강제 동원 피해법안 제출의원들 ‘문희상안’ 적극지지, 조속한 법안 발의 요청
▫ 문희상 국회의장, “양국 의회 간 우의 돈독해지고, 상호이해 증진되는 계기되길”
▫ 자기편 비리는 덮고 야당은 불법 수사 하명한 청와대, 외압과 배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법도 무시하고 목숨 건 단식도 외면한 선거법 부의,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이야 말로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단식'이란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서해 해군기지화, 우리 정부와 군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청와대-경찰-친문 당선자, 청와대는 국민을 기만한 추악한 권력게이트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공정세상을 위한 희망 사다리가 필요하다’ 「로스쿨 문제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간담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조국 하명 수사 의혹 받는 황운하 지방경찰청장을 보며 정치깡패 이정재가 떠오른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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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 영장 발부, 당연한 수순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 보건복지위 휴폐업 의료기관 환자 정보 관리 강화
▫ 국회 법사위,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48건 의결
▫ 국회입법조사처,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 세미나 공동 개최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 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 안상수 의원,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구하라”북 콘서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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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 “철(鐵)은 무한하게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굴뚝산업’ 오명 벗겨내야”
▫ 박덕흠, 동남4군 국도SOC 2020 예산확보 막판 총력
▫ 송석준 의원 국립동요박물관법 대표발의
▫ 수도권 노후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세미나 성황리 열려
▫ 국회물포럼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오제세 의원, ‘치매人은 장애인인다’ 포럼 개최
▫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발언자료] 제12회 장애인당사자 심포지엄 개회식 축사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제173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황운하의 김기현 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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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8. 12:28) █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바른미래당 (정당)】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됐다.

최근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가 '250+50'안이 부상했다. 이는 고작 비례대표를 3명 늘리자는 뜻인데 이것 때문에 이 난리를 쳤는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누군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시작점이 바로 연동형비례제다.

한번 상상해보자!

장군, 교수, 고위 관료나 기업 사장 출신이 아닌 부사관, 시간강사, 지방직 공무원, 노동자 출신들도 국회의원이 되는 세상.

설령 바뀐 선거법으로 의원수가 조금 늘어난다 해도, 의원들의 대우와 월급을 동결하거나, 대폭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선거법 개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무작정 줄이자는 자유 한국당의 주장은, 근시안적인 낮은 수의 정책이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국민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여온 것에 화가 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바뀐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대표성,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제도를 갖추고 투명한 공천을 한 정당 쪽에 국민들은 정당 표를 줄 것이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은 인간적으로는 애석한 일이나, 훗날 역사는 정치발전에 해가 되는 일로 평가할 것이다.

위정재인(爲政在人)이라 했다.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정치 지도자로 뽑느냐가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선거법 반대 주장을 멈추고 적극 협상에 나서라.

2019. 11. 27.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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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선거법 개정,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정치 불신에 편승한 낮은 수의 책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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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