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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7일 (수)
▪ 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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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운천(鄭雲天)
【정치】
(2019.11.28. 12:28)  █
◈ 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유일한 대안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운천 (국회의원)】
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유일한 대안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
 
- 정운천 의원,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 촉구
- 정 의원,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 도입 제안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은 오늘 27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와 타협은 실종된 채 파국위기로 치닫는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2일만에 오늘(27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밟게 됐지만,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선거법 처리를 위한 협상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1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거법 강행처리를 위한 공조에 나서고 있고, 한국당은 당대표가 선거법 철회를 요구하며 8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등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막장국회’가 재연되지 않도록 선거법 합의처리를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비례대표 폐지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선거법 협상을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꽉 막힌 선거제도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여야 모든 정당이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19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석패율 제도를 제안한 바 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88년 3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영남은 보수정당, 호남은 진보정당이라는 선거등식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일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지역구 의석 가운데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반대로 경상북도의 15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민주당 역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염원이며,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정당의 비례대표 총 의석을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권역에 배분하게 된다”며, “정당 지지율이 낮은 열세지역의 경우,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낮아서 비례대표 의석이 적게 배분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하여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단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례대표 순번에 열세지역의 석패율 적용 후보자를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호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 영남지역에서는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석패율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끝>
 
 
첨부 :
20191127-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pdf
20191127-파국으로 치닫는 선거법 패스트트랙(기자회견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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