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재난문자 수신 불가 2G 단말기 대책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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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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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기자회견문 - 정춘숙 국회의원
▫ 김포 한강신도시 도곡초 오는 26일 착공확정 - 홍철호 국회의원
▫ 또 하나의 metoo운동, 이윤택 성폭력 고발에 with you! - 정춘숙 국회의원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 노회찬 국회의원
▫ 지진예측 기술개발 필요하다 - 과학기술부 '고민하겠다'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더듬어 민주당’ - 바른미래당
▫ [논평] 결연함보다 분별없는 용맹만 앞서 보이는 청와대의 주문 - 바른미래당
▫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 바른미래당
▫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대한간호사협회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회식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글로벌 협력과 북한의 개발협력 모델 관련 세미나 축사 - 바른미래당
▫ [논평] 미국의 통상압력, 호시우보의 자세를 견지하자 - 바른미래당
▫ [논평] ‘홍문표’. ‘홍’ 홍준표대표는 ‘문’ 문재인대통령 ‘표’ 표창감이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박지원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 바른미래당
▫ 인성함양진흥재단법 통과를 위한 인성 명견만리 목진휴 교수의 함께 세상보기 - 강석진 국회의원
▫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1번으로 변경하는「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윤한홍 국회의원
▫ [보도요청] 대학구성원의 대학평의원회 실질 참여 모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방향 긴급 토론회 - 김종훈 국회의원
▫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피해는 속출 대책은 무방비 - 이언주 국회의원
▫ 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석준 국회의원
▫ 과학기술 헌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신용현 국회의원
▫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 가능해졌다 - 위성곤 국회의원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승희 국회의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성일종 국회의원
▫ 도서주민 교통복지 위한 여객선 대중교통화 - 윤영일 국회의원
▫ 최고위원회 첫 모두발언 - 윤관석 국회의원
▫ [논평]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은 이제 보수의 공격수를 자처 하시는가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 제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제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 ICO금지의 실효성 제기 - 이언주 국회의원
▫ [논평]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학 로비스트 정당’ 인가 - 이용호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긴급현안질의 - 김종훈 국회의원
▫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 법안소위 통과 이끌어 - 김광수 국회의원
▫ 민생탐방 11번째 도시로 공주시 방문 - 양승조 국회의원
▫ 청년과 기성세대간의 소통의 장 신문고 대화모임 미래를 향해 뛰어라 개최 - 이언주 국회의원
▫ 특허, 디자인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 신-문-고 프로젝트 세대공감 대화모임, 미래를 향해 뛰어라 개최 - 하태경 국회의원
▫ [논평]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이 갈수록 가관이다. - 민주평화당
▫ GM대우 잘 살려내자 GM본사 경영개선, 노조 자구노력도 강조 - 홍일표 국회의원
▫ 대한민국의 주권! 이제 바다에서도 지켜내겠습니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문희상 국회의원
▪ 재난문자 수신 불가 2G 단말기 대책 마련 주문 - 오세정 국회의원
▫ [논평] 고발장 들고 호들갑을 떨어도 보수야합 본색은 감출 수 없다 - 민주평화당
▫ 이정미 대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5.18특별법 국방위 통과 관련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천막농성장 모두발언 - 정의당
▫ [논평] 노동본부, “KT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정의당
▫ 국회 법제실, 조승래 의원실과 대전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 지역형 청년정책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 국회사무처
▫ [윤호중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GM 사태 해결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미국의 통상 압력 조치에 대한 야당의 아전인수,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MB 관련 수사’ 진실의 문을 여는 마지막 기회로 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대한민국 국회와 우즈베키스탄 의회간 협력의정서(MOU)’ 체결 - 정세균 국회의장
▫ 최저임금제 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서울 설 민심 청취 및 생활점검 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추미애 대표의 비겁한 침묵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경찰과 선관위는 부산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후보자 집단 공갈 협박 사건’ 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생활정치 제11탄 자영업살리기 ‘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방문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문재인 정부는 한미 통상 마찰 해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 남인순 국회의원
▫ [소식] 정의당 2월 21일(수) 일정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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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18. 23:39) █
◈ 재난문자 수신 불가 2G 단말기 대책 마련 주문 - 오세정 국회의원

“2G 휴대전화 교체 시, 통신사의 보조금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단통법 예외적 허용 검토 필요성 강조”

☐ 바른미래당 오세정의원은 2월 21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한 휴대전화 단말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기정통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 2017년 11월 기준, 2G 휴대전화 59만대는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3G 단말기 전체인 683만대와 LTE 단말기 203만대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됐다.

[2017년 11월 기준, 재난문자 수신 및 미수신 단말기 현황]

(단위: 만대)

☐ 오세정의원은 앱을 이용한 재난문자 수신은 휴대전화의 데이터 이용을 차단하는 경우 재난문자 수신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 했다.

☐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 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에 대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2G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큰 만큼 통신사와 교체 지원을 검토 중이며, 법령 해석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 고 밝혔다.

※ 첨부. 관련 법령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중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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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주권! 이제 바다에서도 지켜내겠습니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문희상 국회의원 • 재난문자 수신 불가 2G 단말기 대책 마련 주문 - 오세정 국회의원 • [논평] 고발장 들고 호들갑을 떨어도 보수야합 본색은 감출 수 없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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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