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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1. 08:30 /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조배숙 대표
어제 쇼트트랙 여자 계주에서 우리나라는 또 금메달을 땄다. 말 할 수 없이 기쁘고, 대한의 아들·딸들이 자랑스럽다. 그러나 전국이 올림픽에 환호하고 있는 이때, 전북 군산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북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만2500명 감소하여 전국 최고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GM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만 명의 실업자가 또 발생하고, 군산과 전북의 경제는 초토화될 것이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군산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군산GM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제 오전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국회에 왔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군산GM공장 대책위원장, 박주현 간사님이 참석하였다. 배리 앵글이 말하기를 ‘군산공장을 살리기 힘들다’고 밝혔다. 군산공장 포기 방침을 배리 앵글을 통해 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군산을 산업위기 지역으로 선포했다.
민주평화당은 설 이전부터 군산공장 폐쇄 발표 직후 정부와 청와대에 군산의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해왔다. 군산이 문을 닫았을 때 이미 고용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했는데 때늦은 감이 있다. 이제야 지정이 되어 유감이다.
민주평화당은 군산공장의 재가동 또는 그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반대한다. 우리는 군산공장을 지레 포기한 방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부 지원을 결정한다면 군산공장 회생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GM군산공장을 살려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전북은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전북은 문 대통령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전북에 대한 애정에 표를 던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이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대응 표명에 우려를 표한다. 청와대는 어제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가 조치에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결연한 대응을 다짐했고 여당 지도부는 한술 더 떠서 보복조치 적극검토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부당하다. 이에 대해서 물론 당당하게 할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 없이 입으로 강경대응을 먼저 외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 대응한다고 하지만 현재 한미관계에서 이 둘은 분리 될 수 없다. 이번 통상압박은 안보문제에 있어서 한미관계의 균열이 반영된 것이다.
강경대응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치밀하고 조용하게 해야 한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실속없이 강경대응만 외쳐서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가 만났다는 박지원 의원의 폭로로 안철수 전 대표 측 에서 발끈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다. 안철수는 주적 발언이 없다고 하 지만 문제의 본질은 어떠한 단어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당이 다른 두 사람이 하필 왜 이 시점에 만났느냐 이다. 남경필 지사는 현역지사일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유력 후보다.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의 탄생이 보수대야합의 신호탄이라고 얘기해왔 다. 이제 국민들은 안철수-남경필 회동으로 보수대야합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구태정치, 구태정치’ 하는데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그리고 중진의원들과의 미팅에서 공적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통합은 절대 없다’ 이렇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뒤집고 바른정당 과 합당을 한 안철수 대표는 ‘구태정치’가 아닌가. 그리고 또 비례대표의 경우에 합 당할 경우 비례대표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박 주선 대표도 공동발의를 했다. 그러던 분이 이제 와서 ‘할 수 없다’고 말을 뒤집는 것이 구태정치 아닌가. 저는 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 안 전 대표가 보 수대야합을 부정한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오늘도 일본군 위안 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1323차를 맞는다. 자그마치 27년째이다. 1992년 1월 8일 수요시위를 처음 시작할 때 태어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 이 될 만큼의 긴 시간이다. 올해 들어서만 두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서 눈을 감 으셨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8분 중에 30분만이 생존해 계신다. 208분의 할머님들은 끝내 가슴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동안 대한민 국은 무엇을 했는지 또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억울 함을 풀어줘야 할 정당들이 무엇을 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저는 작년 11월 한일정부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리고 오늘 이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 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 2월 임시 국회에서 국회가 제 역할과 본 분을 다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월 31일 창당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한일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를 첫 번째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모든 정당에게 다시한번 제 안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일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폐기안을 반드시 통과시 키자. 2월 국회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먼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뮌헨 안보회의에 불참해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번에 회의에서 별도의 한반도 세션은 없었지만 북 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안보이슈 전반을 다루는 회의였고 실제 북핵 문제 주요 하게 언급됐다. 또한 미국, 일본, 러시아의 북핵 관련 핵심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였 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국제화합과 평화외교의 장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주관 부처인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 장관의 역할이 있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의 역 할이 있다. 문제는 뮌헨 안보회의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장관이 참여해야 정부 외교 실무자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국제안보 현안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이번 불참이 더욱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여당대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 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정운영의 주책임은 내각이고 무한 책임이 내각에 있다. 강경화 장관과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회의 내용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파악해 외교안보에 공 백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국회 합의정신에 따라서 우리 민평당 의원들을 헌정특위와 운영위원회에 배정해야한 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국회 운영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특히 이번 국회는 국민들께서 다당제를 선택해 주셨다. 이는 다양성과 소수의견을 배려하 는 것이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임을 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최근 민평당과 바른 미래당의 창당으로 국회 내 의석 분포가 크게 변했다. 국회법 제48조 5항은 위원들 의 선임이 있은 후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 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도 기존위원회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
의석비율을 감안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국회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도 현재 의 상임위 배정 상황은 바른미래당은 과다대표되고 민주평화당은 과소대표, 아예 배 정이 안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다. 전반기 국회가 몇 달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상임위 위원을 개선하지는 않더라도 특별위원회와 겸임 위원회로 국회 운영의 중심인 운영위원회 만큼은 개선하는 게 올바른 길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헌정특위 의 경우 의석비율의 10.2%로 바른미래당은 4명이 배정되어 있고 2%인 정의당도 1 명의 위원이 배정되어 있는 반면에 4.8%인 우리 민주평화당은 한 명도 배정이 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 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이 필수적으로 참 여해서 국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함에도 전체 운영위원 28명 중에서 의석수 30 석인 바른미래당은 5명이 배정되어 있는 반면, 14석인 우리 당은 단 한명도 없는 상 황이다. 6명인 정의당도 1명 배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비정상적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도 지금 의석비율로 보면 우리 민주평화당에 두 석을 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미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들에도 이런 문제점을 전달했다. 대화와 타협 의 국회,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상임위 정수조정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오늘 국회 산업통산자원 위원회가 개최된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자국우선 주의와 반자유무역주의 따른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양국 간 통상마찰로 작용 되고 있고, 특히 한국의 대미수출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 미치고 있으며, 한미 간의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미국 정부의 일련의 통상정책에 우려 표하는 한편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우리 민주 평화당은 추진할 것이다.
@ 김경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제 국방위를 통과했다. 민주화 운동의 여러 의혹을 낱낱 이 밝혀줄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담은 특별법이다. 어제 국방위를 통과했 고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최대한 빠 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 또 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잠시 후 민주평화당이 YTN 방문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1995년 3월 1일 뉴스 전 문채널로 개국했고 24시간 뉴스라는 신선함과 성실함으로 성장해 왔다. 그 YTN이 지금 파업 21일째를 맞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의 중립성과 뉴스의 공정성이 다. 국민들과 YTN 임원,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이 방송의 중립성과 뉴스이 공 정성이다. 빠른 시일 내에 방송사들의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중재 역할을 해보겠다.
안철수-남경필 두 분 회동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두 분 이 만나서 과연 선거연대를 하기로 했는지를 떠나서 우선 두 분이 만난 사실이 있는 지 만나서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과거 저 희의 경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선거연대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 보인 다. 저희당의 박지원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 안철수 남경필 두 분은 우 선 만난 사실이 있는지 도대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 란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20대 실업자 수이다. 최근 5년간 정부는 청년고용 분야에 10조원을 쏟아 부었고, 올해도 예산이 3조원 정도 배정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 다. 결국 시대의 흐름인 무인화와 자동화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무인화와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컴퓨터, 로봇, 자동기기 운영과 관련해서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번 GM군산 공장 폐 쇄와 더불어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 행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
@ 윤영일 최고위원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있다. 국민들의 교 통수단은 육상교통수단과 해상교통수단이 있다. 그런데 육상교통 수단 즉, 버스와 철 도는 대중교통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해상 교통은 대중교통에서 제외가 되어있다. 그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해상 여 객선이 소위 도서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준공용 제의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유인 도서가 500여개가 있다. 연간 연안 여객을 이용하는 연안 여객 이 용객수가 1600만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여객선의 운임단가는 고속버스의 6배에 이른다. KTX의 2배에 이른다. 더군다나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이 전체 여객선의 170여 척 중에 30%에 이르 고 있다. 전체 사업자 중 63%가 자본금 10억 미만, 선박 두 척 이하의 영세 사업체 이다. 정부에서는 보조 항로의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은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정부에 촉구한다.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준공용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연안 해상 교통이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연안 해상 교통의 대중교통 인정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서개발 촉진법을 저희 당의 박지원 전 대표님이 발의를 해놓았다. 섬의 날 제정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은 국가가 책임져 야 될 다. 대중교통의 기본권을 같이 보장해야 될 일이다. 버스나 철도에 대해서는 PSO, 즉 공공의무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정부 측에 강력 촉구한다.
@ 배준현 최고위원
최근 미국 트럼피 대통령은 코피 전략 등 북한에 대한 대북 강경 정책과 우리 나라 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 조치를 펼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본인의 러시아 스캔들, 다 가오는 올 11월의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트럼프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조직 기반 등 미 자국 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외적인 방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보수세력 결집을 노리는 동시에 자국의 내적 위기나 갈등을 외부적인 갈등으 로 전환시킴으로써 자국내 국민의 여론의 관심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보수세력은 이러한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 고 있다. 홍준표 대표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정책에 대해 도를 넘어서 훼방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도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정책에 공통점이 많 은 것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주적은 분명 홍준표 대표가 아닌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를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미정부를 두둔하는 것을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도대체 주적을 누구로 두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다시 한번 홍준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에게 부탁드린다. 트럼프의 미 국 내 정치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한반도 대북 강경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연이은 무역 장벽 강화 조치에 대해서 더 이상 가볍게 부화뇌동 하지 말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 미국에 대해 좀 더 당당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한 다.
@ 황주홍 정책위 의장
중국과 미국은 같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정부의 외교통상력 부족에 대 한 우려가 높다. 특히 한미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한미관계가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정부에게 없거나 약해 보 인다는 게 가장 큰 우려이다.
외교부 홈페이지 공식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무이한 동맹국인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 베트 남 등과 같은 급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다. 중국은 우리의 동반국인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중국이 우리의 동맹국 같고, 미국은 그저 한 동반국 같다.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보복으로 우리는 관광 손실 18조원, 부가가치 유발 손실액 15조원, 취업 유발손실 40만명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 피해를 입었 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의당 취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조치도 취하 지 않았다. 중국의 폭력적 경제보복을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제소하지 않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못해 보았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지극히 유연한 ‘겸손외교’였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태도였다.
그런데,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는 어찌 이렇게 까칠하게 나오는 것인지 놀랍고, 심히 깊은 우려를 넘는 불안감을 느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통상압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에게 지시했다. 제 생각은, 설사 그렇게 강경 대응으로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으름장부터 미리 놓고 가는 것이 지혜로울까 하는 근심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하 게 맞서야 한다는 한국 대통령의 주장이 왠지 시원시원하게 들리질 않는다. 정부 고 위 관계자와 여당의 지도부도 잇달아 WTO 제소는 물론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까 지 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중국에 보여주었던 우리 정부의 유연함과 겸손함이 왜 미국에 대해서는 베풀어질 수 없는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동반관계인 중국과 동맹관계인 미 국에 대해 적용되는 현 정부의 이 이중기준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 해 미리 경종을 울린다. 대체, 중국과 미국은 우리에게 각각 어떤 나라들이고, 어떤 차별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인 가에 관한 「국민 공론화 위원회」라도 개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보고 자 한다.
@ 유성엽 의원
경제가 어려워지면 해고를 당해도 없는 사람들부터 해고를 당한다고 한다. 사업체가 망해도 아주 영세한 사업체부터 망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역으로 봐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다. 지역이 어려 워져도 아주 못사는 지역부터, 어려운 지역부터 그 지역이 먼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인 지역이 전북이다. 전북이 최근에 현대 조선소 폐쇄에 이어서 GM군산공장 폐쇄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비경 제 분야에서도 지역 경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교 폐쇄가 이미 결정이 됐다. 이미 폐쇄절차를 밟고 있다.
어제 이용호 의원 주최로 서남대 폐쇄 이후에 공동 의과대학 등을 다시 그 자리에 설치하는 등 서남대 폐쇄 이후 대책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다. 일단 정부에 촉구하고 자 하는 것은 서남대가 폐쇄에 이르게 된 과정엔 무분별한 대학 설립을 방임한 정부 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 설립된 대학의 운영을 제대로 지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의 책임도 막중하다. 지도관리를 소홀히 해놓고 대학이 어려워지니 폐쇄해버리고 말 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본다. 폐쇄로 마무리 될 것이 아니라 폐쇄 이후에 특히 서남대는 지역적으로 배분되는 의과대학이 있었다. 의대 정원을 보유하 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기왕에 지역적인 기준으로 배분한 서남대의 의대 정원을 제대로 잘 살려서 남원 지역의 의과대학 중심의 새로운 대학이 설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의 배리 앵글 GM 해외 사업부문 사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정치권과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아까 조배숙 대표께서도 말씀이 있었다. 배리 앵글 이야기의 결론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이, 노조의 양보가 없이는 GM의 지원도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군산공장은 매각의사를 밝혔다. 여기에서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임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저는 단순한 연명에 급급한 군산 공장의 회생은 궁극적인 해법은 아닐 가능성이 크 다고 본다. 만약 매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급적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정 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매입해서 미래 자동차인 수소자동차 전진 기지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한다. 특히 전북은 익산공장에서 수소탱크를 생산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특별 법까지 만들어서 탄소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탄소산업은 아주 가벼우면 서도 질긴 재질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어서 전북에서 수소자동차를 특화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로 정한다면 GM 군산공장이 아주 발전적인 대안 해법을 찾아서 더욱 오히려 발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정부가 논의를 할 때 연명에 급급하지 말고 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호소한다.
@ 박지원 의원
안철수 전 대표께서 ‘구정치를 청산하고 합당, 창당을 했는데, 아직까지 구정치를 하 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저는 제 일생에서 안 전 대표처럼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서 처음 봤다. 통합의 통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우 리를 속인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안 전 대표가 구정치를 운운하는가. 바미당 유승민, 박주선 두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당적 문제를 정리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다. 창당 전에는 ‘정치인은 한번 말을 하면 지켜야한다’고 강 조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민주평화당과 함께 하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양심 과 품위를 져버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저는 이와 같은 비판은 바로 그분들이 들어야할 얘기라고 생각한다.
국회 사무처의 비례대표 교섭단체 등록에 대한 국회법 해설은 사무처의 행정을 위한 편의상 해석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율사 출신 의원들께서 국회법 해석 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함께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다른 당에 볼모로 잡혀 있는 이 문제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똑같은 국민에 의해 동 일한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은 정당을 옮겨도 되고 비례대 표의원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도 제소할 가치가 충분하다. 국회법 해 석상의 문제, 비례대표의 지위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제소 문제에 대 해서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공작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소설은 못쓴다. 제 일생에 소설 한번 안 써봤다. 제가 안철수, 남경필 두 분의 만남과 주적 발언을 공개한 것은 안철수, 남경 필 두 분 중 한분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들었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마침 오비이락격으로 한겨레에 그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다. 따라서 저와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두 분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공작정치 를 한다. 소설을 쓴다’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 두 분은 자신들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주 적이라는 말을 나는 쓰지 않는다, 나는 별로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주적이라는 말을 늘 입에 담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말은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용어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 백서의 주적 때문에 말이 많았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북문제를 다루면서 누구나 다 들어본 말인데 ‘나는 주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쓴다’고 하는 것 자체도 거짓말 아닌가. 저도 주적이라 는 말을 그렇게 자주 안 쓴다.
제가 두 분이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지금 바미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당은 청산과 배척의 대상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바미당 통합 과정에서 늘 이야기 해 오고 당원, 국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을 속여 왔던 소위 일부 중재파 의원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듣고도 아직도 바미당에 잔류할 것인지, 이제는 거취를 정리하실 때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 이야기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 다.
@ 이용주 의원
어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만에 회의를 재개를 했다. 법안 내용이나 현안과 관계없는 질의로써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조명균 통 일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질의에서, ‘남북단일팀 지원금 29억원은 혈세 낭비다!‘, ‘장 관의 북한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 뿐만 아니라 윤상직 의원도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저희 당이 추구하는 민생 법안들이 심의가 늦어지고 있고, 국민의 삶을 담보로 당쟁을 일삼는다는 국민 측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 법사위 는 법안 심사기능을 당파싸움의 도구로 삼는 것을 멈추고, 명분 없는 싸움을 위한 보이콧은 부도덕한 정치인의 행태라는 점을 유념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가 이제 정상화 된 만큼 국회는 정쟁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의 안정, 민생과 법안을 챙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상입니다.
@ 김광수 의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정부와 GM이 사실상 군산 공장 을 폐쇄했다. 어제 국회를 방문한 GM 배리 앵글 총괄부사장은 군산공장 폐쇄를 기 정사실화 했고 군산공장 폐쇄를 불가역적 상황으로 인정해 버리고 있다. 단지 단기 지원책으로 불을 끄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를 하루 전날 전화로 통보받았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GM 앵글 부사장은 한 달 전부터 정부와 여러 차례 물밑 접촉을 해서 자구계획안 검토를 제안했고, 자구 계획 안 안에는 시설투자, 출자전환과 함께 구조조정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구조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GM은 이미 군산공장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었 고,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 정부가 무능했던지 아니면 국민, 특 히 전북도민들을 속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왜 또다시 현대 중공업에 이어서 군산인가? 지난 대선 때 전북의 친구임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 통령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지원의 선제조건은 군 산공장 폐쇄 철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GM 문제 해결에 군산, 창원, 부천은 팀 추월 경기처럼 따로따로가 아닌 한 팀이다. 한 곳이 폐쇄되면 결국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 다. 군산을 포기하는 것은 GM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군산공장이 살아야 창원, 부천공장도 살 수 있다. 정부는 군산공장 재가동을 0순위로 놓고 GM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 김종회 의원
조배숙 대표께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발언은 꼭 해야겠다. 이 발언의 요 지는 250만 농민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에 대한 문제는 직접 챙기 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된 식량은 쌀과 보리이다. 보리를 직접 정부가 수매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 문제가 가중되는 것은 올해 보리의 파종량이 작년대비 123%가 증대가 됐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4%가 증대 가 됐다. 충남은 414%가 증가가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혀 보리에 대한 수매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이 부분을 농협중앙회에 전가시켜서 지역의 단위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부터 국가를 경영하는 근본은 절대 왕조시대에도 그랬다. 왕(王)은 以民爲天(이민 위천)-첫째, 백성 국민을 하느님으로 모셔야 하고, 백성 민(民)은 무엇보다도 以食爲 天(이식위천) 먹는 것이 첫째이다. 요즘말로 말하면 경제이다. 경제 그 다음에는 안 보이다. 족병(足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는 우리 250만 농민을 대 변할 정도로 우리 식량의 주된 작물인 보리조차 수매하지 않고 있음으로서 발생되는 이러한 차후의 대안을 어떻게 과연 마련할 것인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우리 농민들의 상황은 대단히 열악하다. 우리 2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260만 원이다. 하위 60%는 620만원밖에 안된다. 이것이 과연 양극화의 해결인가. 이런 어 려움 속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곧 보리가 6월 달이면 다 익는다. 그런데 지금 쯤이면 완벽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대책을 세우지 않는 문재 인 정부가 과연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부인가 과연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부인가 되묻고 싶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주된 식량은 정부에서 수매해야 한다. 단위 농협에 전가 해서는 안된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민족의 생명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