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대한민국의 주권! 이제 바다에서도 지켜내겠습니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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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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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기자회견문 - 정춘숙 국회의원
▫ 김포 한강신도시 도곡초 오는 26일 착공확정 - 홍철호 국회의원
▫ 또 하나의 metoo운동, 이윤택 성폭력 고발에 with you! - 정춘숙 국회의원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 노회찬 국회의원
▫ 지진예측 기술개발 필요하다 - 과학기술부 '고민하겠다' - 홍철호 국회의원
▫ [논평] ‘더듬어 민주당’ - 바른미래당
▫ [논평] 결연함보다 분별없는 용맹만 앞서 보이는 청와대의 주문 - 바른미래당
▫ 제1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 바른미래당
▫ 정세균 국회의장 예방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대한간호사협회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회식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글로벌 협력과 북한의 개발협력 모델 관련 세미나 축사 - 바른미래당
▫ [논평] 미국의 통상압력, 호시우보의 자세를 견지하자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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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박지원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 바른미래당
▫ 인성함양진흥재단법 통과를 위한 인성 명견만리 목진휴 교수의 함께 세상보기 - 강석진 국회의원
▫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1번으로 변경하는「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윤한홍 국회의원
▫ [보도요청] 대학구성원의 대학평의원회 실질 참여 모색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방향 긴급 토론회 - 김종훈 국회의원
▫ 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 피해는 속출 대책은 무방비 - 이언주 국회의원
▫ 천연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하는 화장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석준 국회의원
▫ 과학기술 헌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신용현 국회의원
▫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 가능해졌다 - 위성곤 국회의원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승희 국회의원
▫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성일종 국회의원
▫ 도서주민 교통복지 위한 여객선 대중교통화 - 윤영일 국회의원
▫ 최고위원회 첫 모두발언 - 윤관석 국회의원
▫ [논평]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은 이제 보수의 공격수를 자처 하시는가 - 민주평화당
▫ [모두발언] 제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제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 ICO금지의 실효성 제기 - 이언주 국회의원
▫ [논평] 자유한국당은 ‘비리사학 로비스트 정당’ 인가 - 이용호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긴급현안질의 - 김종훈 국회의원
▫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법 법안소위 통과 이끌어 - 김광수 국회의원
▫ 민생탐방 11번째 도시로 공주시 방문 - 양승조 국회의원
▫ 청년과 기성세대간의 소통의 장 신문고 대화모임 미래를 향해 뛰어라 개최 - 이언주 국회의원
▫ 특허, 디자인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 신-문-고 프로젝트 세대공감 대화모임, 미래를 향해 뛰어라 개최 - 하태경 국회의원
▫ [논평]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이 갈수록 가관이다. - 민주평화당
▫ GM대우 잘 살려내자 GM본사 경영개선, 노조 자구노력도 강조 - 홍일표 국회의원
▪ 대한민국의 주권! 이제 바다에서도 지켜내겠습니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문희상 국회의원
▫ 재난문자 수신 불가 2G 단말기 대책 마련 주문 - 오세정 국회의원
▫ [논평] 고발장 들고 호들갑을 떨어도 보수야합 본색은 감출 수 없다 - 민주평화당
▫ 이정미 대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5.18특별법 국방위 통과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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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노동본부, “KT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정의당
▫ 국회 법제실, 조승래 의원실과 대전 지역 현안 토론회 개최 - 지역형 청년정책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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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GM 사태 해결의 최우선 순위는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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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미국의 통상 압력 조치에 대한 야당의 아전인수,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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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 혼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정태옥 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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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文喜相)

【정치】	(2018.08.18. 23:45) █
◈ 대한민국의 주권! 이제 바다에서도 지켜내겠습니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문희상 국회의원

문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해(영토로부터 12해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영토로부터 200해리)보다 자국의 주권이 강하게 적용되는 수역임에도 불구하고, 영해는 어로활동 금지 위반 및 불법활동 외국선박의 정선명령 거부시 배타적경제수역에 비해 벌금의 상한액이 낮아 불합리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 와 안전보장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의 영토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희상 의원은 이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하여 그동안 중국 어선들을 비롯한 여러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어민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좀 더 안전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 문희상(文喜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GM대우 잘 살려내자 GM본사 경영개선, 노조 자구노력도 강조 - 홍일표 국회의원 • 대한민국의 주권! 이제 바다에서도 지켜내겠습니다!(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문희상 국회의원 • 재난문자 수신 불가 2G 단말기 대책 마련 주문 - 오세정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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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