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GM 사태, 안보위기, 대북 특사문제 등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정권홍보에만 혈안이 되어 날로 나빠지는 민생과 경제통상문제들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정부는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균열 상황에서 주한미군철수 등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며 안보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원칙 없는 남북대화도 문제다. 북한프렌들리에만 매몰된 대북특사가 파견된다. 비핵화 원칙은 재껴두고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퍼주기 협상의 결과물만 들고 오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는 어렵게 성과를 내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고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만 연장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3월 국회에서 한미동맹과 대북제재 공조에 파열음을 내고 북한에는 저자세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
또한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군산 GM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열어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촉구하겠다.
상임위를 상시적으로 열어 국민개헌과 민생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3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협조해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불안을 덜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 3.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