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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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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지연처리 책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라![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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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6. 18:19)  █
◈ 공직선거법 지연처리 책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라![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 자유한국당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법안처리 지연으로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에 큰 혼란을 빚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질책도 많았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공직선거법 처리 지연이 자유한국당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당초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 2월 7일부터 수차례 전체회의를 갖고 충분한 논의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리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23일에는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었다. 헌정특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법안통과를 시켜야 한다며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3당 간사들에게 개별적 호소까지 했었다.
 
하지만 23일 헌정특위 전체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에서 28일 본회의가 있는 날 처리하자며 회의장에 모였던 소속 의원들을 불러내 전체 회의를 무산시켰다. 법안 처리 지연 사태는 이때 태동된 것이다.
 
누구의 탓을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시간이 충분할 때는 논의를 피하다가 숨이 턱에 차서야 당 지도부만 쳐다보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습과 복습을 착실히 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처럼 벼락치기식, 날림으로 여당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학습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8. 3.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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