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5일 (월)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 - 윤영일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윤영일(尹英壹)
【정치】
(2018.08.26. 20:01)  █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 - 윤영일 국회의원
이재용 사건 수임한 전 대법관, 국민 법 감정 상식 무시 행위
 
○ 차한성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7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 합류
 
- 법무법인 태평양, 차한성 전 대법관 등 6명 변호사 선임계 상고심 제출(2.26)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사법신뢰도 훼손, 국민 ‘법 감정’·‘상식’ 무시하는 행위
 
- 대법관 13명 중 6명,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연고
- 이재용 사건 배당 대법원 제2부 대법관 4명 중 3명 차 전 대법관과 근무 또는 동문 관계 (한겨레 신문 사설, 3.5)
 
○ 2심 재판부,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유전무죄’ 비난 자초
 
-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안종범 업무수첩’, ‘김영한 업무일지’ 증거능력 홀로 부인
- “정형식 판사 특별 감사” 국민청원 24만 돌파 (2.20 기준, 청와대 답변)
 
○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선임은 자신의 주장(중앙일보 인터뷰,’15.7.1)과도 배치
 
- “도장만 찍고 몇 천만원 받는 일 않겠다”
- “공익활동까지 싸잡아 전관예우라니 오해 사라질 때까지 사건 안 맡을 것”
- “주니어 변호사들을 상대로 윤리교육을 하는 등 로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
 
○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 반대성명 발표 (3.3)
 
-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 지적
 
※ 대한변협,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취해선 안 된다”며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음 (’15. 3월)
 
○ 차한선 전 대법관·태평양·삼성·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법 감정’·‘상식’ 무시하는 이번 사건 수임을 재고하길 바람
◦ 윤영일(尹英壹)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긴급 현안 간담회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 - 윤영일 국회의원
• 2018 민주평화당 국회의원-핵심당직자 워크숍 강연 자료 송부 - 민주평화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