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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5일 (월)
제6차 현장최고위원회의(광주)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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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권은희(權垠希) 김동철(金東喆) 박주선(朴柱宣) 유승민(劉承旼) 하태경(河泰慶)
【정치】
(2018.08.26. 21:01) 
◈ 제6차 현장최고위원회의(광주)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박주선 공동대표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하다. 오늘 바른미래당 창당 후 처음으로 유승민 대표님과 함께 광주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다.
 
오늘 저희 당은 낡은 정치 구조 틀을 깨고 바른 미래를 열기 위해 미래 정치의 주춧돌을 놓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 속에서 지금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고 자평한다. 알 속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껍질 안에서 쪼고 어미 닭은 밖에서 쪼고 하는 ‘줄탁동시 [啐啄同時]’의 사자성어처럼 바른미래당이 낡은 정치구조 틀을 허물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결합시키며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광주와 호남에서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린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광주·전남 시·도민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의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금년 들어 처음으로 국가공식기념일로 승격 지정이 된 대구 2·18민주화운동 정신을 우리 온 국민 특히나 광주와 대구가 함께 가져서 동서가 화합되고 더욱 발전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8 대구민주화운동 국기기념일 승격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민간(民間)’, ‘관공(官公)’, ‘정부(政府)’상호교류를 확대해서 현재 대구와 광주 간 체결돼있는 달빛동맹이 더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더더욱 상생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아울러 광주·전남 시·도민과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 또 한 번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는 자세로, 달빛동맹의 성공은 곧 두 지역 경제발전과 도약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달빛혁명을 이뤄서 명실상부 달빛동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과 수요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장기 경제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광주는 고사 직전에 놓인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경제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산업 육성, 아시아 문화 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따른 7대 문화권사업을 조속한 진행과 특별법 연장추진, 군 공항 국가주도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 제주-순천 간 경전철 사업추진, 광주 대구 내륙철도 건설 조기추진,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추진 등등 이런 광주 현안과 전남 현안을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대북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한반도 문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해결의 기미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더더욱 상황이 악화할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면서 몹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김정은의 특사가 오고 답방의 형식으로 우리 특사가 간다만, 이번에는 교착된 남북관계가 반드시 돌파구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돌아올 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가 성사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대화가 성사된다는 성과를 꼭 가지고 와야한다.
 
대표단에게 무리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한반도 문제가 이번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원 속에서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만일 빈손으로 오거나 기대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손에 잡힌 게 없다면 국민들은 매우 허탈해할 것이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당사자 지위를 스스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번 북한에 가는 특사는 반드시 임무를 해결해야한다는 중차대한 역사적 소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성과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 유승민 공동대표
 
오늘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날, 광주에 오게 됐다. 제가 바른정당 시 절 대선 후보로서 또 대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광주전남을 방문했고, 5·18 민주화묘역을 참배하고 많은 광주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로서 처음 방문하게 되서 광주전 남 시·도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린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로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저는 호남을 대할 때 늘 진정성으로 대해왔고 앞으로도 진정성으로 대할 것임을 분명히 약 속드린다.
 
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또 우리 정치의 발전을 지역주의를 악용하는 구태정치의 극복을 정말 갈망하시는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도록 진심으 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곳 호남에서 신뢰의 정치를 하겠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고 언행일치를 보여드리면 호남인들께서 저희 바른미래당에 더욱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제가 몇 번 말씀 드렸 지만 대구는 1인당 GRDP가 24년째 꼴찌이고 광주는 24년째 꼴찌에서 2등 아니면 3등을 기록해왔다. 대구와 광주라는 두 내륙 도시의 구조 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대구의 정치, 광주의 정치가 잘못된 책임도 있 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해주시기를 부탁을 드 린다. 대구정치와 광주정치가 변하기 시작하면 대구 경제와 광주 경제 가 변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이 통과되고 또 새만금 추진 및 지원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저희 바른미래당도 김동철 원내대표와 많은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보고의 말씀드린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 타로부터 6463억 원의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금호타이어를 매각한 다고 발표했다. 또 채권단은 2천억의 신규 대출을 시설자금 용도로 대 출한다고한다. 2017년 작년에 더블스타는 9550억 원 우선협상 대상자 로 선정이 됐었으나 박상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문제제기, 노동조합 의 반대, 당시 문재인 후보의 문제제기로 더블스타가 당시에 1조원 가 까운 돈으로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1년 지난 지금 더 헐값으로 매각 하겠다는 것이다. 이 금호타이어는 광주와 국산 공장에만 근로자가 3800여명이 계시고 협력업체 근로자 그 가족, 연관 산업까지 다 합치 면 굉장히 큰 충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그 동안의 경 위를 분명히 따지고 어떤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 즉시 강구하도록 정책 위에서 노력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 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한다. 당초 철강에 53%라는 최악의 관세는 면했지만 미국발 무역전쟁은 결국 미국-중국-EU 간에 상호보복성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미 지난달에 대미 무역흑자가 75%가 감소하고 대미 수출이 11% 가까이 감소했다.
 
세탁기, 태양광, 판넬에 이어서 철광, 알루미늄 또 앞으로 이 무역 전 쟁이 자동차, 반도체, 가전, 핸드폰으로 확대되면 우리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되며 문재인정부가 안보와 통상의 분리 기조를 이야기 하지만 안 보와 통상의 분리가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지금 한미동맹이 군사와 경 제 양쪽 모두 복합동맹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세워야할 것이다. 제2의 IMF위기가 오 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 위기극복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분명히 말 씀드린다.
 
대북특사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오늘 오후 평양에 국가안보실장 국 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파견된다. 내일 저희 바른미래당은 대북특사 이후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다.
 
대북특사의 자격시비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문제는 이들이 갖고 올 성과다. 이번 대북특사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 결과를 판단하고 우 리의 대응을 결정할 것이다. 성과의 유일한 기준은 비핵화다.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고 김영철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하는데 대북특사가 간다고 대화로 무조건 잘 해결될 것 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다면 너무 순진한 착각이다. 대북특사까지 보 냈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상황은 매우 위험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분명히 북한에 전달을 해야 한다. “비핵화 없이는 남북대화도 북미대화도 의미가 없다. 제재와 압박은 더 강해질 것이고 북미대화의 가능성도 없어질 것이다. 미국의 군사옵션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점을 분명히 김정은에게 말하고 비핵화에 대한 김정 은의 분명한 대답을 듣고 와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서 핵실험 모라토리움, ICBM발사 모라토리움 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시간 만 벌고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한미연합 훈련의 연기나 취소를 주장한다면 이는 시간벌기용 위장 전술에 불과하고 과거 이러한 경험은 우리 가 수도 없이 많이 했다. 이런 경우에는 북미대화나 남북정상회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이번에 대북특사가 김정은에게 분명 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분명한 답을 들어오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 부산 LCT공사 현장에서 참사가 발생해서 숨진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추모하고 또 유가족들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오래전부터 일명 스크린도어방지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해서 하청업체에게 죽음이 외주화되고 위험이 외주화되는 것을 막 자고 주장해왔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하루 빨리 통 과시켜서 이런 죽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 광주에서 개 최하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다.
 
비록 통합하는 과정에서 분열의 아픔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70년 헌정사 최초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서는 동서화합정당, 적대적 양 당제를 타파할 합리적 중도 개혁정당이 탄생했다.
 
출범 3주일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기대와 관망이 공존하면서 통합의 시너지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는 않고 있지만, 강력한 야당 없이는 정부 여당의 성공도 없다는 점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의 실패를 막는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 바른미래당이 그러한 역할을 할 때, 바른미래당에 대한 국민들의 유보와 관망은 지지와 신뢰로 변 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난 지금, 현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변한 것이 무엇이냐 고, 정치든 경제든 제대로 된 개혁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다. 일자리 약속은 왜 지키지 못하느냐고 외친다. 민생은 언제 나아지느냐고, 땜질 처방식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적 개혁조치는 언제 어떻 게 이룰 것이냐고 묻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대답 대신 총리와 내각은 보이지 않 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만기친람하면서 소통도, 협치도 없는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질적인 민생도, 제대로 된 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이뤄내는 것 없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또 어떠한가.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한손에는 ‘정치보복’의 팻말을, 다른 한 손 에는 철지난 ‘색깔론’의 팻말을 움켜쥐고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하면서 ‘반대만을 위한 반대’, ‘무조건적 반대’로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자초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 바른미래당이 이런 양 극단의 대결정치를 종식시키고 합리적 진 보와 개혁적 보수, 중도를 모두 아우르는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갈 때, 의석은 비록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국민은 30%, 50%의 지지를 보 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2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중국의 더블스타와 6천463억원 의 매 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노사가 제출 한 잠정 자구안을 거부하고 다시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을 강행하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은 수 만개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중차 대한 일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은, 지역내 총생산 (GRDP)의 10%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어 왔다. 직접고용 일자리만 5,000명, 190여개 협력업체 노동자 1만5,000여 명에, 대리점 종사자까지 합치면 수만 개의 일자리가 금호타이어와 연결돼 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광주의 금호타이어 사태까지 현실화될 경우 전북과 광주․ 전남, 호남 3개 시․도 지역경제는 초토화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호남지역의 총 체적 경제위기에 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 국민혈세로 공 무원 일자리를 만드는데 전념하는 동안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 한 수만 명의 민간 일자리를 지켜내는 일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일이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에 입각해 풀어가되 부작용 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청산가치와 존속가치의 기계적 비교를 근거로 무조건 해외매각만 추진하려는 금융 과 채권자 중심의 접근은 또 다른 악순환만 불러올 것이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과 고용, 지역경제를 고려한 상생 의 해결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기를 촉구한다.
 
 
▣ 권은희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위원장 권은희 의원이다. 지난 3월1일 바른미래 당 광주시당 주최로 열렸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성과보고대회에 연이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광주를 방문한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님과 김 동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광주에서는 광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광주시민의 고통을 위로하며 광주 미래를 살펴보는 현장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국립5·18묘지를 참배하고 왔다. 5·18의 유지를 받들어 진정한 통합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2017년 9월5일 광주시민이자 집배원인 故이길현님이 몸의 고통과 업무 의 과중을 호소하며 순직하셨다. 故이길현님이 근무하셨던 서광주 우 체국에 방문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우체국 집배원 특례 업종 제외’로 개선된 근무환경에 대해서 보고하고 추후 근무환경의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6년 광주에 있던 삼성전자의 베트남 이전으로 하청업체들이 큰 위기를 겪었다. 이 위기상황에서 하청업체들이 기술력을 모아 자체 브랜드 제품 생산해냈다. 해외이전에 따른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이러 한 광주의 미래 발전모델의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업인들의 애로사 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바른미래당은 늘 광주정신을 되새기고 광주시민의 아픔을 함께하며 광 주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다.
 
 
▣ 김중로 최고위원 (의원실 제공)
 
엊그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마지막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동안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박주 선 국회부의장님 김동철 원내대표님 주로 호남출신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아침 묘지를 참배하면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가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인가 정말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는 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세 가지 이유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 께 해 왔습니다. 첫째는 진실을 낱낱이 밝혀 민주화를 위해서 장렬히 사망한 분들과 가족, 친지 분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좀 풀어드렸으면 하는 마음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 각, 또 마지막으로 소수의 정치군인들에 의해서 99.9%의 성실한 오직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과 군의 명예를 다시 되찾아줘야 되겠다 는 그런 일념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당은 계속해서 끝까지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쩌면 지역논리이념에서 이런 것들이 이념을 포함해서 그런 관계에서 촉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서 온 국민에게 알리고 그 진실 위에 새로운 대한 민국을 건설해나가는 미래로 나가는 것이 우리시대의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비극은 어쩌면 지역논리나 이념논리, 패 거리정치의 적폐정치에서 촉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3,4개월 앞두고 벌써 여기저기서 또 지역감 정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이 제는 속지마십시오. 똑같이 속으면 광주정신의 성지로서의 의미를 훼 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의 아픔과 정신을 바 탕으로 그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대한민국을 통합시켜서 남 북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그 중심에 서주십시 오. 저희 바른미래당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시민여러분 촛불혁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새로움 을 보여 달라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에는 사람을 바꾸고 세대를 바꾸고 세력을 바꿔달라는 국민 의 요구를 저희들이 소명으로 알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천신 만고 끝에 새로운 당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두 대표님께서 통합을 외 치며 시작하던 날 청와대에서는 대책회의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그 뿐 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방해, 당내 반대파들의 끈질긴 반대공작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고 종합병 동입니다. 어디서부터 치료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 람이 바뀌고 세력을 바꾸고 세대를 바꿔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 뀌어야 경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경제가 바뀌어야 또 안보가 튼튼해집 니다. 대한민국이 바로서고 정말 바른 미래가 펼쳐져야 돼야 할 것입 니다.
 
이 중심의 축에, 오로지 통합의 시대 정신에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서 있는 동서화합의 상징 박주선 의원님, 또 경제 전문가이신 유승민 대 표님, 또 미래의 대명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안철수 전 대표님이 있습니다. 광주시민여러분 믿고 맡겨주십시오, 함께해주시고 지켜봐주 십시오. 반드시 필사즉생의 절박한 심정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 하태경 최고위원
 
한국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한국당은 이름 바꾸시라. ‘자유한국당’ 이 아니라 ‘야유한국당’으로 바꾸시라. 한국당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닌데, 이번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입장을 보고도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핵화 싸움을 하러, 어쨌든 우리 정부가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다.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싸움의 방법은 ‘압박’과 ‘대화’다. 압박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대화도 해야 된다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 서 우리 대표단이 오늘 떠난다.
 
그런데 한국당은 이 대표단을 두고, ‘북핵 축하 사절단’이 간다고, 응원은커녕 야유를 보내고 있다. 마치 대한민국 축구대표단이 아주 어 려운 상대와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 질 것인데 뭐 하러 가냐’고 하 는 것과 똑같다. 물론 성과가 없을 수 있다. 김정은의 ‘핵 보유’ 의 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북한을 어르기 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다. 특사단, 말도 많았지만, 어 쨌든 구성이 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평양 가서 잘 싸워 라’고 응원해야 될 때이다.
 
한국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되고 싶으면, 우리 대표단이 가는 것에 대 해서 ‘뒤통수에 대고 총질’하지 말고, ‘뒤통수에 대고 야유’하지 말고, 응원해야 한다.
 
유승민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제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유승민 대표님, 박주선 대표님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2박 3 일간 엘시티 사고 현장에 있었다.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과 포스코 간의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중재도 하고, 또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 지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봤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다. ‘고층건물 안전발판 고정장치’ 부실 여부 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언론에 따라서 안전발판을 ‘안전 케이지’라 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한글로 ‘안전발판’ 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고정장치’도 ‘콘’이라고 부르는데도 있 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한글로 '고정장치'라고 하겠다.
 
제가 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냐면, 현장제보를 받았고 그 사진이 제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다. 고정장치가 ‘축’ 부근이 누락되 어 있는 사진들이 여러 개 있다. 지탱해 주는 축이 빠져 있으면, 지탱력이 떨어져서 안전발판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번의 고층작업을 했던 것은 유리 끼우는 작업인데, 유리 끼우 는 작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칠하고, 여러 가지 외장공사를 할 때 안전 발판이 반드시 쓰인다. 많이 쓰인다. 그리고 안전발판 종류에 따라서, 작업 종류에 따라서, 끼우는 고정장치도 각각 다르다.
 
그런데 이게 공사 공정 중에서 철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철근 작업 을 하는데 걸리적거린다고 고정장치를 풀었다가 깜빡하고 안 끼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와서 고정장치가 부실한 상태로 방치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때까지 위험을 안고 살았던 것이다. 특히 고층건물에서 이번에 네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고층작업 안전발판 고정장치 부실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국여 성대회’를 맞아서 축사를 보냈는데 ‘미투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데 굉장 히 공허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미투 운동의 변화를 만들려면, 청와대부 터 바뀌어야 된다.
 
청와대에는 여성 비하의 아이콘으로 있는 ‘탁 행정관’이 여전히 대 통령 측근으로 있다. 대통령이 여성 비하의 아이콘, 언어 가해자를 비 호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미투 운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청와대발로 나올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과 함께 한다는 공허한 말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탁 행정관을 경질하는 결단을 보이셔야 된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피해상황을 고백할까 말까 고민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진 정한 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권은희(權垠希) 김동철(金東喆) 박주선(朴柱宣) 유승민(劉承旼)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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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