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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5. 08:30 /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조배숙 대표
이번 주는 상당히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오늘 대북특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날 것이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특사들이 미국에 가서 해당 결과를 같이 논의를 할 것이고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 주일 것 같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대북특사 선정을 환영한다. 이번 대북특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완고하다. 북·미간 비핵화 대화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빛 좋은 개살구’다. 때문에 이번 대북특사의 주 임무는 ‘북·미 대화의 성사’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는 그 다음이다.
이번 대북특사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초석을 놓기 바란다. 아울러 대북특사 파견으로 가뜩이나 삐걱거리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정부에 당부 드린다.
GM이 한국GM 5000명 인원감축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싶다. 지난주 약 2500명이 퇴직을 신청을 했다는데, 나머지 2500명이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삶의 터전을 잃을까 걱정이다.
GM사태를 보는 시각과 논리는 다양하다. 경제논리를 앞세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GM사태를 경제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GM군산공장은 무조건 살려야한다.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일자리 지키기’가 GM과 협상의 대전제가 되어야한다. GM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 관세를 결정했다. 예고했던 53%는 아니어서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이 걱정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보복관세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촉발한 미국 스스로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무역전쟁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우리의 수출 주력품인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선제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조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대북특사가 가게 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 평화체제를 이어가기 위해 신속히 대응한 일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한 번의 특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성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정부 측에 두 가지만 주문하겠다. 첫째, 이번 대북특사 파견을 계기로 특사단이 북미 대화의 메신저 역할을 완수 해내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그간 막혀있던 남북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는 둘만의 노력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닌 국제적 공조가 필수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대북특사 파견을 계기로 이 두 가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모든 국가에서 수입한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EU, 캐나다 등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외교 동맹, 경제 동맹 등 포괄적 경제 포괄적 동맹으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런데도 최근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발동 등 보호무역 강화조치를 잇달아서 취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철강 업계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대미 수출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최종 결정 전까지 철강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대미 out rich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되면 한미 FTA 위반 여부도 검토하여 가능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를 강력히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김경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오늘로 6.13 지방선거가 100일이 남았다. 오늘 당 워크숍을 기점으로 우리 당이 본격적인 선거모드로 전환되어야한다. 우리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전국 방방곳곳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현장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연말 우리 당이 확보한 예산의 집행 현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방문하면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꾸준하게 민생과 서민 살림을 챙기는 정당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걸 예정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인물로 승부를 할 것이다. 다행히 주말에 만나본 민심이 썩 나쁘지 않다. 또 재보궐선거에서도 유의미한 승리를 목표로 해야겠다.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님들 또 지역위원장님들, 지방선거 채비를 서두르시고 또한 많은 정책을 먼저 선보여서 대안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내고 있다. 전직 의원이 공천헌금을 전달했다는 상황도 파악되고 있다. 이정도까지라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더 이상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떳떳하게 수사에 임해 본인 스스로 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했던 발언에 대해 스스로 증명하고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증명하고 주장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공천 비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 윤영일 최고위원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의 변호인단으로 합류했다. 사법부는 정의의 물결이 넘쳐 흐르게 만들어져야 한다. 통상 정의와 이익은 양립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의가 앞서야 된다. 이익이 앞서서는 안된다. 이익이 앞서게 된다면 사법부의 신뢰와 명예는 추락하게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거나 연고를 가지고 있다. 이재용 사건 배당 대법원인 제 2부 대법관 4명 중 3명은 차 전 대법관과 근무를 했거나 동문 관계에 있다.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심 재판부 보겠다.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안종범 업무수첩’,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이다. 재판을 맡았던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했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전 무죄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차 전 대법관은 2015년 7월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다. “도장만 찍고 몇 천만원 받는 일 않겠다”, “공익활동까지 싸잡아 전관예우라니 오해 사라질 때까지 사건 안 맡을 것”이라고 했던 분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차 전 대법관은 직업윤리와 정의를 스스로 지켜주길 바란다. 사법부에 정의의 물결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이익을 앞세우지 말기를 바란다. 전직 대법관들이 돈벌이 변호를 막는 입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