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5일 (월)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이언주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이언주(李彦周)
【정치】
(2018.08.26. 20:39)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의무화
 
바른미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월28일 국회본회의에서 2017년 12월 29일 대표발의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통하여 운송업 등 법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ㆍ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의원은 동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반영되었고 택시운송사업은 반영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택시는 노선버스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승객이 안전을 위협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 업종에 존치될 이유가 없음을 바로 잡고 근로자 보호 및 국민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다만, 택시운송사업 근로자의 경우도 사용자가 근로종료일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언주(李彦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법안 최초 발의 - 이정미 국회의원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이언주 국회의원
• MBC는 더 이상 근거없는 허위보도를 일삼지 말고, 반론권을 보장하라. - 권성동 국회의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