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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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6. 19:45) █
◈ [논평]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 민주평화당

얼마 전 퇴임한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차 변호사는 '공익활동만 하겠다’던 대법관 시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유전무죄’ 석방 논란에 이어 ‘전관예우’로 무죄를 받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차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재직 중인 대법관 4명과 함께 근무를 했고, 다른 대법관들과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속 상관으로 근무한 인연, 그리고 고교, 대학교 동문 등의 인연이 있다.

전직 대법관께서 식언을 하고, 특히 ‘유전무죄’의 논란이 거센 재판을 자임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오죽하면 대한변호사협회조차 이재용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했겠는가.

차 전 대법관은 지금 당장 상고심 변론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도 차 변호사 선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5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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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북특사단의 의미 있는 방북성과를 기대한다 - 민주평화당 • [논평]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보도참고자료] 장병완-노회찬 원내대표 회동 백블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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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