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선완 부대변인 논평] 사드배치 반대단체, 공권력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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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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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개선 기자회견
▫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관련 검찰총장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우옌린 중국환발해여유연맹 비서장 일행 예방 발언 주요내용
▫ 제1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미래실용안보포럼 창립세미나 모두발언
▫ [논평] 문재인 정부의 적폐들을 연결하는 핵심에 김경수 의원이 있다
▫ [논평] 계속되는 인사참사에도 청와대 인사라인은 이번에도 버틸 건가
▫ [논평]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인사라인 전면 교체하라
▫ [논평] 참여연대 절친 김기식 전 원장을 감싸온 박원순 시장, 지금 당장 사과하라
▫ [논평] 우원식 대표의 피해자 코스프레,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 [논평] 민정엔 책임 없다. 대통령에 책임 있다.
▫ [논평] 민주당, 지난 대선에서 정책 준비가 아니라 더불어 여론 조작 준비만 했었나
▫ [논평] 느릅나무 댓글조작 전문센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 [논평] 선관위에 선전포고한 더불어민주당 386 국회의원, 더미래연구소 추가 의혹 조사를 막기 위한 떼쓰기다
▫ 정세균 의장,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참석
▫ 조국 민정수석 포함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 디자인, 실용신안 침해의 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실용신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법제화
▫ 깨끗한 선거 위해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해야
▫ 채용 시 성(姓)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위한 펜스룰 방지법 2건 대표발의
▫ 행정,혁신도시 공공기관,주민간 소통 중요
▫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개선 기자회견
▫ 찾아가는 체험교실 민통선 군내초 찾아
▫ 인성함양진흥재단법 통과를 위한 인성만리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 미투 관련 형법,성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나라는 민주당에게 맡기셨으니 고양시는 정의당에게 박수택 후보에게 맡겨주십시오
▫ 느릅나무 출판사 파주산단 불법 입주했다
▫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 조현아 제대로 처벌됐다면 이런일 있었을까. 국적기 혜택 회수도 검토해야. 항공분야 공익보호 위해 노동조합 필수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 정책간담회 개최
▫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
▫ 동물 더이상 물건 아닌 주체.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 박원순 시장은 남 탓 시장?
▫ 지방선거 인권,소수자 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무기한 철야투쟁 선포 관련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관련
▫ 제10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김기식 원장 사퇴를 계기로 4월 국회 정상화를 기대한다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 사건 특검은 지방선거용 특검, 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 외 2건
▫ [공관위 브리핑]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 [선관위 브리핑]인천 대구 경선 및 대전 결선 결과
▫ 제3회 정세균 의장,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참석
▫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공동 세미나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일자리 불안 점점 심해지는데, 여전히 안일한 상황 인식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은 거짓 변명을 멈추고 특검에 협조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김기식 파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
▫ 홍준표 당대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시국강연회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원 대선여론공작 헌정농단 게이트에 특검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권력만 믿고 날뛰는 민주당의 저질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 [김선완 부대변인 논평] 사드배치 반대단체, 공권력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현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짜 피해자라면 특검에 앞장서라.
▫ 홍준표 당대표,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 전진대회 주요내용
▫ 국회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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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2:58) █
◈ [김선완 부대변인 논평] 사드배치 반대단체, 공권력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성주 사드배치 반대단체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정당한 공권력에 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반대단체를 지극히 달래고 눈치 보는 것이 전부다. 【자유한국당 (정당)】

성주 사드배치 반대단체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며 정당한 공권력에 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반대단체를 지극히 달래고 눈치 보는 것이 전부다.

한심하게도 4.16일에는 사드기지 시설개선공사를 위한 장비반입이 사드배치 반대단체들의 거부로 또 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주한미군 장비만 반출했다는 이유로 반대단체에서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한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 반대단체와 국방부가 성주군 초전면에서 만나 사드기지의 자재와 장비 반입에 대해 논의키로 약속한 것이 그 문제의 출발선이다. 왜 국방부가 사드배치 반대단체를 설득해야하는지 의아스럽다.

이들 단체들은 얼마 전에는 진입로 입구 교각에 묶는 격자형 철제방어망을 제작하고 당일 경찰보다 먼저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의 작전을 손금처럼 들여다보는 듯 했다.

사드기지를 책임지는 합참본부는 청와대에 공사내용을 알리고 경찰에 협조를 구했다는데, 사드배치 반대단체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 같은 군사정보를 받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단체는 성주군 자생 단체 측이 외부 세력을 막겠다고 하자, 일대의 빈집에 주소까지 옮겨 조직적으로 선동하고 반국가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불법 시위 참가자 150명 중 순수 주민은 30명 선에 그친다는 말도 있다.

공권력 위에 사드배치 반대 단체가 군림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가 적을 방어하는 군사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반대 단체에 일일이 보고하고 통행허가까지 받아야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금 사드배치 지역 인근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서글픈 그 현주소다.

2018. 4. 17.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 선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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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김선완 부대변인 논평] 사드배치 반대단체, 공권력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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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