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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7일 (화)
▪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관련 검찰총장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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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2:58)  █
◈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관련 검찰총장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오늘 11시부터 저희 바른미래당 의원 6분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대변인들께서 법률전문가들이 말할 것이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여론정치고 민주주의는 여론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가는 정치인데 그 여론이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근간히 쌓아왔던 탑이 허물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했고 이 사안은 정말 엄중하게 조치되어야한다.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11시부터 저희 바른미래당 의원 6분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대변인들께서 법률전문가들이 말할 것이고 저는 원내대표로서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여론정치고 민주주의는 여론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가는 정치인데 그 여론이 조작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근간히 쌓아왔던 탑이 허물어진 사건이다 라고 말했고 이 사안은 정말 엄중하게 조치되어야한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들을 보면 예를 들어 김경수 의원의 텔레그램 내용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경찰은 일제히 말을 하지 않았고 마지못해 인정해주는 경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검찰이 당장 나서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라고 촉구를 했다.
 
뿐만 아니라 김기식 사건도 본인이 사퇴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땅에 떨어져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권을 잡은 자들의 땅에 떨어진 부도덕함을 처벌할 때 나라가 바뀐다 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의원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다.
 
▣ 권은희 최고위원
 
수사 미진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항 보고하겠다.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미진과 지연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 그 질책과정에서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있어 직접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확인을 해봤다. 일단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하여 신청기관이 길게 지연된 것에 대해 확인을 해봤지만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보완지시를 했으나 그 보완지시를 받은 이후 경찰의 영장청구 신청이 상당히 지연되어 올라왔다 라는 답변을 했고 김경수 의원의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역시 경찰에서 사건 송치될 당시만 해도 전혀 받지 못했고 이후로도 받지 못했다가 방송에 언론보도 되기 직전인 4월 13일 늦은 시간에서야 추가 송치를 받았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했다. 다시 한 번 경찰의 수사 지연과 미진에 대해 질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휘ㆍ감독이 전혀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당시 느릅나무 출판사가 유사기관을 설치한 선거운동 여부와 대가성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니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의뢰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에 대해 수사를 지연시키다가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미진을 지적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진행된 수사에 대해 점검위원회를 열어 수사 미진 여부에 대해 다시 확인하겠다 라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에 SNS 비방활동에 대한 기획문건, 그리고 당시 드루킹을 위주로 느릅나무 출판사를 거점삼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사실ㆍ유사선거기관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기획과 드루킹과 느릅나무 출판사의 연계성ㆍ대가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것을 촉구하였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검토하고 판단을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 이언주 의원
 
작년 선관위에서 느릅나무 출판사의 유사 선거사무소 개설문제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에는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비롯해 김경수 전 의원과의 관계,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이 됐지만 이번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그래서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 선거조직의 관련성, 보고 여부 등의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의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온 이상 다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
 
저희가 강력하게 재수사를 요청했고 만약 검찰이 제대로 재수사를 하면서 서울지검에 공안부를 중심으로 하여 대대적인 팀을 조성해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거짓은 항상 들통나게 되어있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서 자발적인 제보가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정권 하반기가 되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면 검찰은 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권에 줄서기보다 진실을 찾는 검찰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7-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관련 검찰총장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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