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노웅래 의원, 홍문표 의원)는 2018년 4월 18일(수)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 세미나는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안보 및 통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개최됨
□ 이 세미나는 윤영관 명예교수(서울대) , 최병일 교수(이화여대), 허윤 교수(서강대)의 발표에 이어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세종연구소), 정인교 교수(인하대), 정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진면 박사(산업연구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됨
○ 이 세미나에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무력충돌의 위기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한·미 협력의 과제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미래를 위한 장기 국가목표를 확립할 것을 제안할 예정임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 통상의 현주소를 한·미 간 주요 현안과 함께 제시하면서, 일자리 친화적인 새로운 통상패러다임과 New Normal 시대에 걸맞는 통상추진체계를 다양한 연계 전략과 함께 제시할 예정임
○ 허윤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배경과 통상 관련 주요 조치들을 살펴본 후,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쟁점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불확실성과 변동 폭이 큰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문의: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도희 입법조사관(02-788-4556),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전은경 입법조사관(02-788-4596)
첨부 : 20180417-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공동 세미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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