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승민 공동대표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보인다. 개미구멍에 둑이 무너지듯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은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같다. 지난 정권을 ‘적폐 정권’이라고 욕할 자격이 없다. 어릴 때 미술시간에 보던 데칼코마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데칼코마니다. 친문은 친박의 데칼코마니다.
건전한 보수·중도 시민들은 응답하지도 않은 왜곡된 여론조사 지지도에 취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추어본다. 아직 오만·독선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 편이면 어떤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감싸려 해왔다. 소수의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니까 상식도 원칙도 양심도 두려움도 없이 정권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홍위병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입만 열면 촛불혁명·촛불민심을 말해왔다. 그런데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이런 적폐를 또 보려고 추운 겨울날 그 고생을 했나. 김기식 사건만 보더라도 선관위 결정은 용기 있게 했지만 이것을 선관위에 묻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 교수였는데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불법비리라는 것을 다 이는데, 변호사와 법대 교수가 이걸 몰라서 선관위에 묻는가. 도덕성이 평균 이하이니 이런 상식 이하의 궤변과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적폐에도 평균이상이 있고 평균 이하가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한 쇼밖에 할 줄 모르고, 유령처럼 실체가 없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 취임 직후 커피 잔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부터, 엊그제는 비서실장이 요리 잘한다고 사진을 올린 것까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미지 조작을 위한 이벤트와 쇼밖에는 없다. 이 정권에는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니 모든 정책이 철학과 뿌리가 없고 위험하고 불안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이 사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다. 오늘 당장 국민 앞에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그리고 민정·인사·경제 모두 청와대를 물갈이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결국 불행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김기식은 자진 사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해임하고 검찰수사를 받고 법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저는 똑똑히 지켜보겠다.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한마디 경고한다.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안보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정권의 댓글공작으로 지금 줄줄이 구속·재판 받고 있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책임자들을 검찰과 경찰은 생생히 보길 바란다. 지금처럼 권력실세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하면 4년 뒤에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과 국방부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검찰과 경찰은 알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우리는 그래서 망했다” 이런 글을 큼직하게 적어놓고 회의하는 모습을 봤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에서 서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바로 저런 거구나 절감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전한 정치세력은 우리 바른미래당밖에 없다는 각오로 철저히 임하겠다.
▣ 박주선 공동대표
우리 유승민 대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드디어 비리덩어리·대한민국의 암 덩어리 김기식 금감원장 사임했다. 임명을 할 때부터 사임하기 전까지 국민의 상처는 너무 컸고, 국민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신뢰는 배신감으로 끓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양두구육(羊頭狗肉) 클럽이다. 겉으로는 양고기를 파는 척하지만 안으로는 실제로는 전혀 다른 말고기를 판다는 말이다. 실제 일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고, 정부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인사는 만사”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인사팀의 겉과 속이 다르고, 또 그들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르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다. 김기식이 비리덩어리인 것을 알면서 자기와 코드가 맞다는 이유 때문에 임명해서 이토록 대한민국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이 과연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인가.
또 50% 넘는 국민이 그렇게 해임하라고 요구했지만 도저히 논리나 법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관위 유권해석, 또 대통령이 해임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 이런 것이 과연 절차는 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국민이 아우성치다시피 비리를 드러내라고 하는데 갖은 핑계와 변명으로 연연하다가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니 마지못해 사임을 수리하는 것이 결과가 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말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바로 소위 양두구육 클럽에 가입했거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전부 드러내 청와대부터 쇄신해주길 바란다.
또한 인사는 만사다. 그런데 인사가 망사(亡事)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부터 스스로 만든 인사원칙을 저버렸으니 인사는 망사다. 또 인사라인·검증라인 등 인사와 관련된 청와대의 인사실패가 한둘이 아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무슨 말이 회자되는가. “조국 민정수석이 조국을 망친다”는 소리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농담이지만 취지가 무엇인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이제는 여러가지 변명과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논리로 하지 말고 인사라인을 전격교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7-제1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