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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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4월
	4월 17일 (화)

▫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개선 기자회견
▫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관련 검찰총장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 발언 주요 내용
▫ 우옌린 중국환발해여유연맹 비서장 일행 예방 발언 주요내용
▫ 제1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미래실용안보포럼 창립세미나 모두발언
▫ [논평] 문재인 정부의 적폐들을 연결하는 핵심에 김경수 의원이 있다
▫ [논평] 계속되는 인사참사에도 청와대 인사라인은 이번에도 버틸 건가
▫ [논평]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고, 인사라인 전면 교체하라
▫ [논평] 참여연대 절친 김기식 전 원장을 감싸온 박원순 시장, 지금 당장 사과하라
▫ [논평] 우원식 대표의 피해자 코스프레,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 [논평] 민정엔 책임 없다. 대통령에 책임 있다.
▫ [논평] 민주당, 지난 대선에서 정책 준비가 아니라 더불어 여론 조작 준비만 했었나
▫ [논평] 느릅나무 댓글조작 전문센터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 [논평] 선관위에 선전포고한 더불어민주당 386 국회의원, 더미래연구소 추가 의혹 조사를 막기 위한 떼쓰기다
▫ 정세균 의장, 제3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참석
▫ 조국 민정수석 포함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 디자인, 실용신안 침해의 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실용신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법제화
▫ 깨끗한 선거 위해 지방의원 후보자 후원회 허용해야
▫ 채용 시 성(姓)별에 따른 불이익 해소 위한 펜스룰 방지법 2건 대표발의
▫ 행정,혁신도시 공공기관,주민간 소통 중요
▫ 주민생존권 위협하는 토지강제수용 제도개선 기자회견
▫ 찾아가는 체험교실 민통선 군내초 찾아
▫ 인성함양진흥재단법 통과를 위한 인성만리 이희수 교수의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 미투 관련 형법,성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나라는 민주당에게 맡기셨으니 고양시는 정의당에게 박수택 후보에게 맡겨주십시오
▫ 느릅나무 출판사 파주산단 불법 입주했다
▪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 조현아 제대로 처벌됐다면 이런일 있었을까. 국적기 혜택 회수도 검토해야. 항공분야 공익보호 위해 노동조합 필수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 정책간담회 개최
▫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
▫ 동물 더이상 물건 아닌 주체. 국가가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 시행해야
▫ 박원순 시장은 남 탓 시장?
▫ 지방선거 인권,소수자 공약 발표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자유한국당 무기한 철야투쟁 선포 관련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 관련
▫ 제10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김기식 원장 사퇴를 계기로 4월 국회 정상화를 기대한다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 사건 특검은 지방선거용 특검, 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 외 2건
▫ [공관위 브리핑]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재,보궐선거 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 [선관위 브리핑]인천 대구 경선 및 대전 결선 결과
▫ 제3회 정세균 의장,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참석
▫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공동 세미나 개최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일자리 불안 점점 심해지는데, 여전히 안일한 상황 인식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은 거짓 변명을 멈추고 특검에 협조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김기식 파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
▫ 홍준표 당대표,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시국강연회 주요내용
▫ 의원총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원 대선여론공작 헌정농단 게이트에 특검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권력만 믿고 날뛰는 민주당의 저질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 [김선완 부대변인 논평] 사드배치 반대단체, 공권력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가.
▫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현황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짜 피해자라면 특검에 앞장서라.
▫ 홍준표 당대표,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 전진대회 주요내용
▫ 국회도서관, 한국국학진흥원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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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권미혁(權美赫)

【정치】	(2018.09.23. 12:58) █
◈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성범죄 가해자 징계결과 알 수 없어 2차 피해 발생시켜 【권미혁 (국회의원)】

성범죄 가해자 징계결과 알 수 없어 2차 피해 발생시켜

권미혁 의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직 사회에서 성범죄로 인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만 통보가 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가능성만 추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결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권미혁 의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알리게 하려는 것”이라며,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 권리가 있고,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알아야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노웅래, 문희상, 서영교, 설훈, 소병훈,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최운열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 별첨자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각 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7-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pdf

※ 원문보기

【연결】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 국회(國會) ◦ 권미혁(權美赫)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느릅나무 출판사 파주산단 불법 입주했다 • 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 조현아 제대로 처벌됐다면 이런일 있었을까. 국적기 혜택 회수도 검토해야. 항공분야 공익보호 위해 노동조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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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