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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7일 (화)
▪ 조국 민정수석 포함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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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2:58)  █
◈ 조국 민정수석 포함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중앙선관위가 위법으로 결론내린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상도 (국회의원)】
-중앙선관위, 청와대가 질의한 김원장의 외유성 출장 위법으로 결론-
-조국 민정수석 라인이 그만둬야 할 사례, 너무 많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
 
중앙선관위가 위법으로 결론내린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불법적 재산증식,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거래, 공금의 업무 이외 용도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 사전검증(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을 통해 미리 걸러낼 수 있었고,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온 후에 실시한 2차 검증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사무처장으로 시작한 개인적인 친분에 눈이 멀어 부실검증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후원금을 제외하고도 재산이 4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월 세비 900만원을 4년 내내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국회의원 4년동안 4억 4,000만원을 모을 수 없다.”며,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이 같은 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의원은 또 청와대가“‘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방문, 미국과 유럽 방문, 중국과 인도 방문을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내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의원은 “‘공금을 개인 명의 기부금으로 사용한 경우’등을 예시로 들면서 정치자금을 김기식 본인이 소장으로 있던 법인에 후원한 것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온 이후 실시한 2차 검증에서도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위법으로 판단한 선관위에 그 적법 여부에 대해 질의서를 보냄으로써 조국 수석의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직무 해태에 대해 질타했다.
 
곽의원은 이에 덧붙여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한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꼬집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경우 2016.9.20. 동아일보 “롯데홈쇼핑, 野중진에도 재승인 금품로비 단서 포착” 기사에 GS홈쇼핑 뇌물 수수 관련 내용이 있었으며, 인터넷만 뒤져도 쉽게 부적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검증을 통과시켰다.  
 
또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허위 셀프혼인신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비상장 주식투자 논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음주운전, 임금체불 등),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다운계약서, 역사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연구 부정행위),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관(교수 재직 시절 품행 논란) 등은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보도 등 비리가 드러나 낙마했다.
 
곽의원은 또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국회 임명동의를 요청한 조재연 대법관(2017.6.16. 인사통보 받은 당일 청와대에서 임명 발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2017.5.18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통보를 받고 5.19 대통령이 지명발표), 김명수 대법원장(2017.8.17 청와대에 사전질문서 제출, 8.21 지명발표), 이낙연 국무총리(8월초에 통보받고 8.10일 발표)의 사례를 예시하며, 이는 ‘청와대 인사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인사검증 외에도 곽의원은 “법절차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헌법 개정안을 3일동안 나눠서 발표하는가 하면, 권력기관 조정안 역시 정부 내부 협의(특히 검·경간, 국정원, 경찰 간) 없이 발표해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는 참사 수준으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부실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17-조국 민정수석 포함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pdf
 
 
※ 원문보기
◦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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