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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7일 (화)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 사건 특검은 지방선거용 특검, 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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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2:58)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드루킹 사건 특검은 지방선거용 특검, 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 외 2건
□ 일시 : 2018년 4월 17일(화), 오전 11시 15분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 2018년 4월 17일(화), 오전 11시 15분
□ 장소 : 정론관
 
■ 드루킹 사건 특검은 ‘지방선거용 특검, 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
 
연일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특검 운운하며 도가 지나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지자와 대면해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것, ‘열린 인사’를 지향하는 정부의 기조 아래 인물을 추천받아 전달한 것 등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인가.
 
위법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범죄사실이 구성되지도 않는 것이다. 오히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본색을 안 즉시, 단호하게 대처한 것은 불법·위법을 경계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의원의 연관 지점을 찾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보낸 115개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한 차례도 보지 않았고, 일반대화방에서는 의례적인 인사 정도의 답변만 했을 뿐 대부분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만 확인되었다.
 
객관적인 혐의나 연계점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식의 특검법 발의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드루킹 사건 특검은 경찰 수사 흔들기 특검, 지방선거용·정략적 특검에 불과하다.
 
특검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검이 성립하기 위해선 범죄사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드루킹 사건의 경우 김경수 의원의 범죄 사실은 드러난 바 없으며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드루킹 사건’은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면서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피해자가 가해자와 범죄를 도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의 거절과 외면에 앙심을 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권에 타격을 가한 것이다.
 
이미 피의자 3명이 구속될 정도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 발의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김경수 의원은 유력한 경남지사 후보이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와 상당한 격차로 1위를 달리는 유력 후보에 대해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후보난과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는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면 또 다시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드루킹 사건에 김 의원을 엮는 무리수를 던진 일부 언론 보도에 기대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추경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
 
 
■ 열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평화의 새 역사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1년 만에 다시 평화로 가는 새로운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 세계가 주목하며 기다리는 순간이다.
 
지금껏 한 발자국씩 쌓아온 걸음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다. 끊어졌던 전화선을 복구하는 것에서부터 평창 평화 올림픽, 예술단 교류와 남북 특사단 교환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한 마음으로 바라며 남북 정상회담에 힘과 노력을 모아야 한다.
 
통일, 안보, 외교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은 야당도 늘 주장하던 바다. 야당도 당리당략은 내려놓고 어렵게 이뤄낸 남북대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 금감원장의 사퇴로 인해 금융개혁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 2주 만에 자진사퇴했다. 국민 눈높이에 따른 판단으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
 
최홍식 전 금감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하나은행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사퇴한지 한 달이 갓 넘은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일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감원 내부와 금융권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금융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김 금감원장은 아쉽게도 사퇴하고 말았지만, 오히려 금융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금융개혁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금융권이 환부작신(換腐作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금감원의 임무는 금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금융권 CEO의 고액연봉과 갑질, 약탈적 고금리 또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과 해묵은 채용비리 등 금융적폐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현실에서 금감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금감원이 정상화되어 금융개혁이 중단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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