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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가 특검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언지하에 특검을 거부하고 나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권 연루 의혹에 경찰은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마당에 말로는 누구보다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란다면서, 특검만은 죽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나오는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국민적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양파껍질 벗겨내듯 갈수록 의혹이 더해지는 마당에 이 정권이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지 국민과 더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경찰에 사건을 맡겨두자는 청와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작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마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특검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헌, 추경, 온갖 민생 현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끝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정쟁과 대통령 정치로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조작한 대통령 지지여론을 바탕으로 국민적 의혹도 야당의 비판도 모두 대통령 여론정치로 밀어붙이겠다는 청와대의 작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작된 여론으로 지지를 조작하고 조작된 지지율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허장성세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작된 지지율은 조작된 여론의 실체가 밝혀지는 순간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명색이 대통령 복심이라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마저 필요하다면 특검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김 의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청와대가 NO라고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켕기는 구석이 많아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항변하면서 특검만은 끝내 싫다고 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모순적인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가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특검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청와대가 안된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특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청와대가 제아무리 대통령 권한으로 특검을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은 반드시 이뤄지고 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 정권이 아무리 여론조작과 이미지 조작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해도, 하다하다 이제는 민주당 댓글게이트 주요 피의자 드루킹마저 이미지 조작에 나서고 있다. 권력의 힘으로 장악한 관제언론을 동원해서 드루킹을 급기야 사이비 교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이 제 아무리 드루킹을 사이비 교주로 몰아간다고 해도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이 연루되 민주당 여론조작 게이트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주길 바란다. 수사권 사탕발림으로 경찰의 가열찬 부실수사를 부추기고 드루킹 이미지 조작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문재인 정권의 조작정체의 본질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명심해주길 바란다. 드루킹 일당을 수사했다던 경찰이 핵심증거인 느릅나무출판사 은행계좌만 그대로 놔둔 줄 알았더니 사건의 현장이 느릅나무출판사 CCTV마저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 참으로 대담하고 철저하게 빗겨가는 수사가 아닐 수 없다.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는 드루킹 일당이 민주당 당원들과 더불어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한 범죄의 현장이다. 바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다녀갔다던 바로 그곳이다.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은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꿍꿍이를 벌인 것인지 도대체 무슨 은밀한 거래가 있었길래 유령회사 간판을 내건 위장사무실을 차려놓고 공작원 접선하듯 그곳을 들락거렸는지, 그 CCTV 경찰은 그대로 놔두었는지 분명하고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경찰에 분명히 경고한다. 감추고자 하는 것이 많을수록 떳떳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반증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힘으로 드루킹의 여론조작, 이 공작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문재인 정권은 거덜 날 것이라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한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투쟁 상황 보고 드리겠다.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는 작성은 다 했지만 다른 야당도 동참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오늘 하루정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주말에도 천막 농성은 계속 된다. 주말에는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천막을 지켜주시기로 되어있고, 일요일은 의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중단하고 오후에 3시쯤 규탄행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의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고, 꼭 투쟁대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김영우 민주당원 댓글조작진상조사단 단장> 이번 드루킹 게이트 사건은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시 경찰청장 이주민 청장을 만나 면담을 했다. 우리가 물었다. ‘왜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할 때 CCTV를 확보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주민 경찰청장 왈, ‘초기 압수수색 목록에 CCTV는 없었습니다’ 수사가 무슨 애들 장난인가. 현장 압수수색한다면 당연히 CCTV부터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다. 현장 압수수색하려면 CCTV, 컴퓨터 본체, 휴대폰 압수수색, 이것이 기본인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수사행태를 보면 도저히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 있다. 지난 2010년도 선관위 디도스 사건 때는 당시 수사팀은 범인 체포 3일 만에 계좌 압수수색을 마쳤고, 차명계좌까지 뒤졌다. 드루킹 게이트 사건은 어떠한가. 범인 체포한 지 27일 지나서야 ‘회계전문가라는 사람을 보강하겠다. 수사팀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범인 체포 27일 만이다. 한 달이 지난 뒤다. 또 통신내역 추적도 마찬가지이다. 130개 이상의 휴대폰을 압수했지만 자료조차 분석을 못했다. 디도스 사건 때는 범인 체포 사흘 만에 통신내역을 발표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가. 저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 방조해왔는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우리 진상조사단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언론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0-비상 의원총회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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