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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공동위원장(전국장애인위원회)
이정선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장애인의 날의 제정에 대한 의미는 비장애인들과의 차별에서 시작됐다.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 안 되는 우리 사회에서 400만 장애인과 가족들은 모든 영역에서 편견과 차별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특수학교와 학급, 특수교사의 부족으로 장애인들은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아이들의 부모들은 교육을 받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고 있다. 취업을 하면 힘들게 키워준 어머니께 예쁜 양말을 선물하고 싶다는 어느 여성장애인의 간절한 소망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인구 실업률의 2배인 6.5%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관심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2명 중 1명이 노인장애인들로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70%가 가족이다.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야 할 우리 가족들의 생활은 어디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성폭행 등 끊이지 않는 범죄에 대한 보호시스템도 없다. 비장애인들보다 더 배려 받고 존중받아야할 장애인과 가족들은 그들의 몸부림으로 지금의 복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굳이 헬렌켈러 여사의 예를 들지 않아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맞춤형 교육과 지속적 재활치료, 편견 없는 통합사회의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마음으로 역지사지해 내 가족과 내 문제로 생각하는 정치권과 사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른미래당도 장애인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열려있어서 그 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당, 그 분들의 문제에 앞장설 수 있는 바른미래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사하다.
▣ 정중규 공동위원장(전국장애인위원회)
장애인의 날이 우리 사회 장애인의 희망의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지극한 사랑으로 장애인들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장애인 가족여러분,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계자 분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투쟁하다 하늘로 가신 수많은 장애인 인권운동가들과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에 수용돼 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3만 명의 장애인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저 역시 장애인 당사자로 대형수용시설인 꽃동네와 대구시립희망원을 상대로 탈(脫) 시설운동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람으로서의 기본권리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인도의 수상 네루는 “정치란 무릇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힘없는 장애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광화문 광장에는 7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 당사자·인권활동가·활동지원사·부모님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그 날 참석자들은 예산확충을 통한 복지확대·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장애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 면담·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부양의무기준 폐지 등을 담은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활동지원서비스 권리 보장·장애인이동권과 교육권 보장·장애인 문화예술체육관광 정보접근법 권리보장·장애인 주거 건강 안전권 보장·UN 장애인 권리협약 및 장애인 차별 금지법 준수 등도 포함됐다. 장애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상소문을 올리고 77명의 중증장애인들을 필두로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 행진까지 했다.
우리가 장애인의 날을 제정해 기념한지 벌써 한 세대가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 복지현실은 OECD회원국답지 않은 후진적 수준이다.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다. 우리 장애인들이 바라는 사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대로 탈시설과 자립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권리보장을 구축하는 정책을 포함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노동권·이동권·문화예술권·사회서비스 공공화 및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등으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장애친화적 사회’일 것이다.
결국 복지는 예산이다. 장애인 복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복지예산수준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에서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현실을 반영해주는 수치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의 주체이며,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다. 우리가 매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부르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함에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0-제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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