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0일 (금)
▪ [논평] 장애인위원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23. 13:03)  █
◈ [논평] 장애인위원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은 2008년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기본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정의당 (정당)】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은 2008년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다. 이에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기본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사회 많은 부분에서 복지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하루하루 삶이 처절한 투쟁의 연속이며,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에 녹녹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늘은 정부가 만든 38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하루만의 기념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면피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바뀌었지만,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확대되어야 할 서비스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부양의무제 역시도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생계급여·의료급여는 후순위로 밀려 버렸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탈시설의 정부입장은 그 개념만 수용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계획 없는 정부의 태도를 믿고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장애인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발달장애인 가족 209명이 지난 4월 2일 삭발로서 다시 투쟁을 선포하였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반쪽의 몸이라도 올곧게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었다. 촛불혁명으로 일구어낸 이 정부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이며, 삭발을 하고 오체투지를 해야 봐줄까 말까 한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정의당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장애인의 날을 벗어나,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평등 실현”을 완성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되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 또한 정의당의 장애인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2018년 4월 20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 
 
※ 붙임자료 (6·13 지방선거 정의당 장애인공약)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0-[논평] 장애인위원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74차 상무위 모두발언
• [논평] 장애인위원회, LEAVE NO ONE BEHIND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 지방선거 과학기술 공약 발표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