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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0일 (금)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론도 없이 경찰이 실시간으로 수사내용을 중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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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03)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론도 없이 경찰이 실시간으로 수사내용을 중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론도 없이 경찰이 실시간으로 수사내용을 중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객관적으로 입증된 결론도 없이 경찰이 실시간으로 수사내용을 중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언론보도 그리고 보수야당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김경수 의원은 이미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시 좋은 기사나 홍보하고 싶은 기사의 URL 주소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밝힌바 있다. 대선캠프를 비롯한 모든 선거 캠프에선 홍보를 위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런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다.
 
그런데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객관적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아닌 것을 생중계 하듯 공개하고 있다. 연일 수사 관련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과정이 세세하게 보도됨으로써 범죄가 성립한다는 예단을 줄 위험이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수사 기관의 입을 통해 나오는 정보가 침소봉대된다면 이는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수야당은 ‘김경수 죽이기’를 위해 본질과 무관한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개헌,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민생입법, 규제혁신 법안 등 논의와 처리가 절실한 현안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통한 ‘흠집내기’와 ‘정쟁’에만 매몰돼 있을 뿐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는 뒷전으로 두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소모적인 정쟁에 희생되는 것은 민생이고 피해자는 국민이다.
 
김경수 의원은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정쟁 중단을 위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도 있다. 경찰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은 정보를 중계함으로써 정쟁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이제라도 산적한 민생현안과 추경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
 
2018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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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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