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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4일 (화)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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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3:06)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열흘 전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우리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더니, 어제는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워 ‘김기식 낙마’에 대한 보복성 앙갚음 고발을 했다.
  
열흘에 한번 꼴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가히 제1야당에 대한 ‘고발홍수’가 될 지경이다.
  
민주당만으로 모자라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워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야당의 입에 아무리 재갈을 물리려 해도 정권이 겁박과 폭압으로 야당을 탄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어제 제1야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실체조차 불분명한 유령시민단체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연구소의 성격이나 구성, 그간의 활동내역 등 단체와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온·오프라인에서 찾아볼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오로지 자타공인 ‘참여연대맨’ 안진걸 씨가 소장이라는 것뿐이다.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이번 고발은 참여연대가 유령출장소를 통해 김기식 낙마를 앙갚음하려는 ‘대리고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김기식 前원장에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섰던 제1야당 원내대표를 음해하려는 치졸한 장난질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나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면서 사실상 특정의 대상을 지목하는 ‘샘플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집권당 대변인을 통해 제1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온 것이 이 정권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의 고발도 청와대의 사주와 집권당의 부추김을 통해 기획된 고발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장은, 김기식 원장의 출장처럼 피감기관을 앞세운 ‘나홀로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 해당기관인 한국공항공사 출장보고서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협의하고 국토부 숙원사업인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위한 출장이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특별한 공무도 없이 유럽과 미국으로 9박10일 외유를 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두고 7박8일 정치자금 땡처리 외유를 한 경우를 이와 비교하는 것은 저열한 물타기 작태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집권당,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흠집내고 물타기 하려는 구태의 공작정치와 여론조작정치에 분노를 느낀다.
  
김기식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제 식구를 감싸며 친정다운 면모를 과시했던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의 경위와 그 자초지종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샵인샵’ 유령단체가 아닌 참여연대의 명의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리고발’ 꼼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실관계 파악’ 운운하며 김기식 사태를 외면하던 민주당과 참여연대가 ‘피의자 김기식’을 붙잡고 벌이는 구태공작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안진걸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실체는 무엇인지, 혹시라도 야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정권의 ‘참여연대 라인’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4.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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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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