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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4일 (화)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모종의 연결고리의 존재가 의심되는 드루킹 사무실 절도사건,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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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06)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모종의 연결고리의 존재가 의심되는 드루킹 사무실 절도사건,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외 1건
□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50분 【더불어민주당 (정당)】
□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정론관
 
 
■ 모종의 연결고리의 존재가 의심되는 드루킹 사무실 절도사건,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드루킹 사무실 침입 및 절도사건은 단순 절도사건으로 보기엔 많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경찰은 태블릿PC와 USB를 훔친 TV조선 기자는 놔두고, 양주, 라면, 양말 등을 훔친 A씨만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절도 사건은 훔친 물건의 액수와 품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보다 TV조선 기자의 혐의가 더 무거운 것이며 엄중히 처리해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다.
 
또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애당초 TV조선 기자의 권유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면 수습기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 보기에 지나치게 과감하고 상식 밖의 행위인데도 경찰은 수수방관한 것이며, 봐주기 수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TV 조선 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를 들고 나온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태블릿PC'가 존재할지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TV조선에서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모종의 연결고리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김경수 의원을 희생양 삼아 누군가가 기획한 각본대로 이 사건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대선 불법댓글 조작사건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특검까지 도입해 수사하게 하려는 ‘수사유도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소위 누군가 ‘빅 픽쳐’를 그렸다면 이는 저열한 정치협잡이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은 모종의 연결고리를 비롯한 배후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 특히, 해당 기자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한 일이라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북한의 핵동결 선언과 상호간 확성기 방송 중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시금석 될 것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을 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남과 북이 상호간 최전방 확성기 방송 중단에 나섰다.
 
남과 북이 상호간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1963년 최초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이후 무려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하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꾸준하고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이다.
 
북한의 핵동결 선언과 확성기 방송 중단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높이는 조치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적행위’, ‘위장평화쇼’ 등 폄훼와 정쟁으로 훼방 놓는 행위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개헌, 사법개혁, 민생 입법 처리 등을 나몰라라 하는 국회 보이콧은 세계적 망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야당 역시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당부한다.
 
 
2018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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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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