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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4일 (화)
▪ 6.13 지방선거 2호 공약 골목상권,중소기업,창업 Cheer Up 6대 공약 발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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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07)  █
◈ 6.13 지방선거 2호 공약 골목상권,중소기업,창업 Cheer Up 6대 공약 발표
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전기료 20% 할인 【바른미래당 (정당)】
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전기료 20% 할인
②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④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⑤ 실패 경험이 성공의 씨앗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⑥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중소기업 화이트데이’로
 
○ 우리 경제는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등으로 나날이 악화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대책들은 혈세를 퍼부으면서 경제는 더 심각해지는 악순환의 결과만을 초래해왔음.
 
○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위한 평평한 운동장 조성과 함께, 재기와 도전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이에,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지원 패키지>
를 통해 서민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좌절하는 중소기업‧창업 응원 패키지>
로 도전과 재기 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창업기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의 꿈과 열정이  시들지 않도록 경제의 그늘을 밝히는
<골목상권・중소기업・창업 cheer up ⇧ 6대 공약>
을 제시함.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골목상권 전기료 최대 20% 할인>
 
○ 첫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골목상권 전기료를 최대 20% 할인>
하도록 하겠음.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급속한 최저임금 폭등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직원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안 돼 장시간 영업을 피할 수 없고, 전기료나 임대료 등 최소한의 경영 유지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나날이 악화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골목상권 전기료 부담 사례>
# 골목에서 소규모 동네마트를 운영하는 A씨
-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음료 및 채소, 신선 식품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 가동비 등으로 매월 평균 약 70~80만원에 이르는 전기료를 내고 있음. 에어컨을 가동하는 여름에는 전기료 부담이 약 100여만원 대에 이름.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해소 방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시적 지원을 내걸었지만, 정작 수혜자들에게 더 큰 부담만 지우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전락하고 있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용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전기료 부담이 높은 상황임.
► 이에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단계 차등하여 지원토록 하겠음.
 
○ 대상 :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226만 사업자)
 
○ 적용방법 :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 매출구간별로 차등적용
    - 연매출 2억원 이하 구간(80%) : 20% 감면
    - 연매출 2~3억원 구간(8%) : 15% 감면
    - 연매출 3~5억원 구간(12%) : 10% 감면
 
○ 전기요금 최대지원액 :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지원  
 
○ 기간 : 한시적 기간
   - 정부가 최저임금 여파로 충격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행하는 한시적 기간 동안(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지원
○ 이에, 바른미래당은 생색내기용 유명무실한 대책이 아닌, 수혜자 중심의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골목상권 전기료를 최대 20% 할인 지원>
을 추진하겠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무책임하게 추진한 최저임금 후폭풍이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따뜻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및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4-6.13 지방선거 2호 공약 골목상권,중소기업,창업 Cheer Up 6대 공약 발표.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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