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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4일 (화)
▪ 방송법 개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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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추혜선(秋惠仙)
【정치】
(2018.09.23. 13:07)  █
◈ 방송법 개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추혜선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최근 여‧야 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도 아닌, 공개되지 않은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결국 현재의 정치적 지분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주의의 수단인 공영방송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버려두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송법 개정이 요구됐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건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촛불혁명에서 시작된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는
또 다시 공영방송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출일 뿐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방송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이사 추천권을 쥐고 있는 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면
민족화합을 위한 공영방송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질 것입니다.
정치권이 또 다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념논쟁을 시작으로 화합은커녕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영방송의 신뢰가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위한 방송을 만들 자유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정부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정치 논쟁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그렇게 외쳐왔던 여당이
정치적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직접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송법 개정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촛불광장과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
KBS 사장 후보 선임 과정에서의 ‘시민정책 자문단’까지
이미 여러 차례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국민들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논의를 그만두고
어떤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십 년 간 언론운동에 몸담았던 과방위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제 방송법을 둘러싼 정치야합을 그만두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원칙으로 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송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가 촛불을 들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염원했던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180424-방송법 개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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