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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4일 (화)
▪ 서울경찰청,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대응 아직도 부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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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07)  █
◈ 서울경찰청,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대응 아직도 부실하다
<댓글조작대응tf 단장 권은희, 불법 여론조작 사건 수사대응 기자회견문> 【바른미래당 (정당)】
<댓글조작대응tf 단장 권은희, 불법 여론조작 사건 수사대응 기자회견문>
 
‘18.4.23 드루킹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장이 부실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게 일자 조직 내부 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이버수사팀장인 김모 경감은, 동료들에게 “그동안 수사팀은 밤낮없이 성실하게 수사를 하였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경찰 아니 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 누구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그 동안 해왔던 수사는 문제가 없고, 신뢰 할 수 있으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했다고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한 장의 수사보고서를 쓰기 위해 밤낮 없이 현장에 매달려 큰 수고로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사경찰 출신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지켜본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 그 누구에게 자신 있게 경찰이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사경찰에게 수사의 매뉴얼인 ‘수사실행의 기본 5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수사자료를 완전 수집하고, 감식·검토를 거쳐 검증 및 추리, 그리고 사실판단과 증명 등등 단계별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빠짐 없이 수사하도록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초기수사에서 그 기본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경수 의원과 불법단체와의 관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사자료인 텔레그램 자료와 시그널 자료를 누락시켰고, 불법행위 수단 중 매크로 사용만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사건을 축소시켰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도 다르게 확인 해주는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한 것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수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17.3.24 19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에 ’드루킹‘의 사무실인 ’경공모‘에서 조직적 댓글정황이 확인된다는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7.4.24 조직적 댓글정황을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금융거래 자료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IP를 추적하여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조사국장(당시 김판석)까지 함께 불법 여론조작을 하는 사무실인  ‘경공모’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현장에서 경공모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경찰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한 후 검찰에 수사의뢰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석연치 않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의 불법여론조작 사건수사팀 2개에서 5개팀으로 확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관련자료(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자료 및 검찰 불기소처분 통보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작년 대선 시 더불어 민주당의 불법여론조작이 현재까지 이어진 시간적 연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19대 대선시 드루킹이 주도하는 경공모가 불법여론조작 댓글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제보, 다수의 해외 IP, 파주의 타지역 IP조작사실, 조작된 IP를 이용한 다수의 댓글작업, 4개은행 계좌추적의 결과 2억5천만원의 의심금액 발견사실 등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야3당이 협의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경찰수사는 그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흠집으로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통하여 불법 여론조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경찰은, 드루킹 불법여론 조작사건 관련 중요한 증거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마지막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24일
바른미래당 댓글조작대응TF 단장 권은희
 
 
첨부 :
20180424-서울경찰청,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대응 아직도 부실하다.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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