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4월
	4월 24일 (화)

▫ 새대열-바른미래당 동맹후보 김형기 대구시장 출마선언
▫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6.13 지방선거 2호 공약 골목상권,중소기업,창업 Cheer Up 6대 공약 발표
▫ 서울경찰청,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대응 아직도 부실하다
▫ [논평]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 매품팔이로 전락한 민주당
▫ [논평] 무한 꼬리자르기에도 숨겨지지 않는 정부 여당의 이중성
▫ [논평] KBS에 언론노조 아니면 사장, 부사장 할 인물이 없는가
▫ [논평] 양치기 소년이 마을 주민을 겁박하기 시작했다
▫ [논평] 대통령 맘대로 안되면 야당탓하는 문재인식 반정치
▫ [논평] 시나리오대로 개헌을 물거품 만든 참 나쁜 여당
▫ [논평] 지방선거 적폐올림픽, 지난 대회 금메달은 자유한국당 이번 대회 금메달은 더불어민주당인가
▫ 신용정보사 불법,편법추심사례 고발하는 자리 마련된다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과학, 수학, 정보교육의 새로운 시작 세미나 개최
▫ 검찰, 한국오라클(유) 임금체불 4차례 노동부 불기소 수사지휘
▫ 미국에 제주 4,3의 역사 함께기억 제안
▫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제3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정보 공개해야
▫ 드루킹 포털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정책 토론회 인사말
▫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정책 토론회 성황리 열려
▫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지능형 로봇기술 분야 일자리 양성법 발의
▫ 방송법 개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슈퍼푸드 식용곤충, 새로운 농가 고소득원으로 육성해야
▪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0424 인터뷰 전문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위안부 피해자 최덕례 할머니 별세/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 추정 갑질 행패 영상 공개 관련
▫ 지방선거 교통 공약 발표
▫ 이정미 대표, 경기도당 지방선거 후보 출정식 인사말
▫ 이정미 대표, 개헌 무산 위기 관련 메시지
▫ 제10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6월 개헌이 대선불복 정쟁놀음에 무산될 위기다, 국민께 송구하다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모종의 연결고리의 존재가 의심되는 드루킹 사무실 절도사건,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외 1건
▫ [선관위 브리핑] 임종성 선관위 간사, 재보궐선거 후보자 경선 결과 브리핑
▫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 참석
▫ 레오니드 슬러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 접견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는 부산 사상구청장 공천자의 여비서 음주폭행, 민주당은 국민들께 석고대죄 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사정당국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의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배후이고 범인이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포털 NAVER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비상 의원총회 주요내용
▫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홍보해 달라며 사실상 상대 후보 공격 지시한 댓글 공작,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이 있는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훼방꾼 노릇 말고 진실규명 위한 특검법을 수용하라.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 「기록으로 만나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기록물 공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07) █
◈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시·도지사가 가축분뇨환경오염 실태조사 시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서형수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가축분뇨환경오염 실태조사 시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서형수 의원, “원활하고 체계적인 가축 분뇨 관리 환경 조성 기대”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비료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경우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가축분뇨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부하량의 37.6%를 차지(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기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 등이 비료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서형수 의원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본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분뇨 실태 조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축산 분뇨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424-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슈퍼푸드 식용곤충, 새로운 농가 고소득원으로 육성해야 •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0424 인터뷰 전문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서형수(徐炯洙) ◦ 국회(國會)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