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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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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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대응 아직도 부실하다
▫ [논평]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 매품팔이로 전락한 민주당
▫ [논평] 무한 꼬리자르기에도 숨겨지지 않는 정부 여당의 이중성
▫ [논평] KBS에 언론노조 아니면 사장, 부사장 할 인물이 없는가
▫ [논평] 양치기 소년이 마을 주민을 겁박하기 시작했다
▫ [논평] 대통령 맘대로 안되면 야당탓하는 문재인식 반정치
▫ [논평] 시나리오대로 개헌을 물거품 만든 참 나쁜 여당
▫ [논평] 지방선거 적폐올림픽, 지난 대회 금메달은 자유한국당 이번 대회 금메달은 더불어민주당인가
▫ 신용정보사 불법,편법추심사례 고발하는 자리 마련된다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과학, 수학, 정보교육의 새로운 시작 세미나 개최
▫ 검찰, 한국오라클(유) 임금체불 4차례 노동부 불기소 수사지휘
▫ 미국에 제주 4,3의 역사 함께기억 제안
▫ [성명서] 고용노동부는 제3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정보 공개해야
▫ 드루킹 포털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정책 토론회 인사말
▫ 공동주택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한다 정책 토론회 성황리 열려
▫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지능형 로봇기술 분야 일자리 양성법 발의
▫ 방송법 개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 슈퍼푸드 식용곤충, 새로운 농가 고소득원으로 육성해야
▫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 0424 인터뷰 전문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위안부 피해자 최덕례 할머니 별세/대한항공 이명희 이사장 추정 갑질 행패 영상 공개 관련
▫ 지방선거 교통 공약 발표
▫ 이정미 대표, 경기도당 지방선거 후보 출정식 인사말
▫ 이정미 대표, 개헌 무산 위기 관련 메시지
▫ 제10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6월 개헌이 대선불복 정쟁놀음에 무산될 위기다, 국민께 송구하다 외 1건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모종의 연결고리의 존재가 의심되는 드루킹 사무실 절도사건,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외 1건
▫ [선관위 브리핑] 임종성 선관위 간사, 재보궐선거 후보자 경선 결과 브리핑
▫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 참석
▫ 레오니드 슬러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 접견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는 부산 사상구청장 공천자의 여비서 음주폭행, 민주당은 국민들께 석고대죄 하라.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사정당국은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의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배후이고 범인이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포털 NAVER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 비상 의원총회 주요내용
▫ [전희경 대변인 논평] 홍보해 달라며 사실상 상대 후보 공격 지시한 댓글 공작,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말할 자격이 있는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훼방꾼 노릇 말고 진실규명 위한 특검법을 수용하라.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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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06)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되었다며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자유한국당 (정당)】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개헌이 무산되었다며 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국민투표법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당연히 함께 처리될 부수법안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마치 개헌안의 선결조건인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국민투표법은 애당초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술책에 불과했다.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 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

대통령의 상식으로는 개헌을 땡처리 마감임박 상품처럼 일정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개헌안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고민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작금의 정치현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못하는 것이 비상식이라면 오로지 지방선거 일정에만 맞추기 위해 절차와 과정은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가.

청와대는 야당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만든 김기식 사태와 드루킹 게이트와 같은 여론조작 사건의 비상식을 먼저 따져 묻기 바란다.

2018. 4.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원문보기

【연결】[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한국지엠 사태에 대한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유령시민단체까지 앞세운 고발홍수, 앙갚음 고발로도 제1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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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