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과 드루킹과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김경수 의원의 그동안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된 상황인데도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권은 오리발 내밀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드루킹 특검법을 공동발의했지만, 민주당은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봐야 한다며 시간끌기를 하며 뭉개기 전략을 펴고 있다. 야당의 특검법 요구를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거는 것은 대국민 기만이다. 경찰은 여론을 조작한 불법 행위와 그에 대한 대가성 돈의 오고 간 정황에 대해 그동안 축소, 은폐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왔다.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를 하는 척 하지만, 뒷북 수사만 하고 있다. 집권 여당과 지난 대선과 연관된 권력층 수사에 지금의 검경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의지가 없음이 이미 판명났다. 정권 눈치를 살피며 봐주기 수사를 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까지 벌어 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자격과 지위를 상실한 부적격자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그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의혹의 대상인 김경수 의원도 특검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운지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진실규명의 훼방꾼 노릇을 하려는가.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이 국회 정상화의 시발점이다. 특검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해오고 시급하다 했던 추경 논의의 길도 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특검법 즉각 수용으로 증명하라.
2018. 4. 2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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