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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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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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6일 (목)

▫ 어제의 잘못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 참석
▫ 한국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촛불 금식 기도회(축사)
▫ 제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공동대표 유승민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문
▫ [논평] 김경수 의원은 맷집과 인지도를 자랑할 때인가
▫ [논평] 김경수 의원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 검찰 기각, 검찰이 개인에 충성을 맹세했다
▫ [논평] 내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공조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논평] 민주당 안병호 함평군수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은 성범죄 전국정당인가
▫ [논평] 야당일때 압수수색영장의 정당성을 따지더니, 여당이 되니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는 최악의 위선정부다
▫ 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
▫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합의 기대
▫ 국무총리실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한다
▫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법안 발의
▫ 일자리재단 만들어 충남청년실업 해결
▫ 자유한국당 4차 산업혁명 TF, 대구 혁신현장 방문
▫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하며 냉전 수구세력 정치하기 어려울 것. 교섭단체 된 정의당 더 크게 써달라
▫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기대감 밝혀 - 돌다리 두들기면 철저한 협상대비 해주길
▫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 발대식 참석
▫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Duo Day를 맞아 장애인 고용업체 방문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주 책임 강화가 우선
▫ 고령군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신축공사 준공식 참석
▫ 국민공감전략위 지방선거 필승 결의식 개최
▫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 GM군산 공장 재가동 해법마련 잰걸음
▫ 대형사 수수료 낮은데 자영업자들 수수료는 높은 현실, 한국 사회 기울어진 기득권 체제 웅변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76차 상무위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시당 후보 합동기자회견 인사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YTN노동조합 업무복귀와 삼성, 노조원 유족 금전 회유 관련
▫ 지방선거 중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공약 발표
▫ 서울시당 후보 합동기자회견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정당한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D-1, 국민 모두는 한반도 평화의 날을 기다려왔다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손꼽아 기다려온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국회가 뒷받침해야
▫ 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TV 조선 공모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한다
▫ 국회도서관,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진짜민심 공약 제1탄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 강성권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 은폐 축소 진상 조사단 출범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드루킹 삼각커넥션 의혹제기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물타기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TV조선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내일 남북정상회담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은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지 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찰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9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정선 한덕철광 사고와 관련하여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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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09)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만 그 칼날을 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만 그 칼날을 피하고 있다.

검찰이 경총회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삼성노조 와해 의혹에 대한 경총의 개입여부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의혹’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뒤지고 있는 것이다. 압수수색부터 해서 자료가 나오면 불법행위 여부를 규명해나가겠다는 식이다.

반면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명확한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 압수수색 영장마저 검찰은 기각했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 때도 없이 신속하게 벌어지는데, 김경수 의원 관련 압수수색만 강 건너 불구경이다.

칼날은 정작 향해야 될 데를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휘둘러지고 있다. TV조선 수습기자의 휴대폰 및 노트북 압수, 자택 수색도 벌이고 해당 기자와 언론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언론사의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찾겠다고 압수수색을 하는 마당에, 증거가 있어도 압수수색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는 검찰과 경찰의 이중 잣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전방위로 펼쳐지는 검경의 칼바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에게만은 무풍지대(無風地帶)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도 때도 없는 ‘압수수색’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도 공정한 잣대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정권의 입맛에만 맞는 수사에 집중하며 압수수색의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는 검경의 수사방식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2018. 4. 2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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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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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권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 은폐 축소 진상 조사단 출범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드루킹 삼각커넥션 의혹제기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물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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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