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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6일 (목)
공동대표 유승민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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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10) 
◈ 공동대표 유승민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정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유승민입니다.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정책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고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역사적인 협상을 합니다.
이 회담이 끝나면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정말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상회담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면 진짜 평화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면, 2000년과 2007년에 김정일과 했던 정상회담처럼 북한에 결국 또 속고 만다면, 진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폐기해야 진정한 평화
 
그래서 내일 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일 회담의 유일한 목표는 핵동결도 아니고, 종전선언도 아니고, 완전한 비핵화일 뿐입니다.
북한 핵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
 
김정은을 상대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핵무기만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경제지원이든 체제보장이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없고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더 강해질 뿐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에 특별한 뱃지를 제 가슴에 달고 나왔습니다.
8년전 백령도 앞바다에서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폭침당한 천안함에서 전사한 천안함 46용사를 기억하는 뱃지입니다.
천안함에서 살아남아 지난 8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있는 천안함 수병이 저에게 보내준 뱃지입니다.
 
비핵화 임무에 꼭 성공하길 기원
 
내일 김정은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대통령은 천안함과 연평도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대통령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없애는 임무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 국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당장 민생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는 경제난은 정말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제가 큰 문제 없이 3%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대통령과 청와대, 이 정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군산, 울산, 통영, 거제, 고성, 창원 등 조선업과 한국GM의 부실로 대량실업이 발생한 지역의 경제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민생현장의 경제난은 정말 심각한 위기
 
전국 어디를 가도 정말 장사가 안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뿐입니다.
장사는 안되는데 최저임금을 너무 올리는 바람에 수많은 업종에서 멀쩡하게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3월의 청년실업률은 11.6%로 문재인정부 들어 더 악화되었고, 실업률은 4.5%로 17년만에 최악입니다.
이건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이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 실업난은 최악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일자리 정부’라고 하고,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챙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 정부에서 멀쩡하게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실업은 늘어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일자리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시장이 만드는 거라는 지극히 평범한 경제원리조차 대통령과 이 정부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6-공동대표 유승민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문.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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