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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제6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한다.
‘드루킹·김경수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의 고의적인 부실수사에 이어 검찰마저 이 사건을 뭉개려는 정황이 뚜렷하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권력 핵심부가 연루된 이 사건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풀어야 한다.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의 관계 의혹을 푸는 것이 수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경찰은 “불러서 조사해 달라”고 자청한 김 의원을 아직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한 달이 넘게 구속돼 있는 드루킹으로부터 김 의원과 관련한 혐의사실을 다 파악했을 터인데, 김 의원에 대한 직접수사도, 심지어 휴대폰 압수수색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 보좌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5건의 압수수색 영장 중, 통화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도대체 검찰과 경찰은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수사당국의 태도를 엄중히 경고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이라는 시기 차이만 있을 뿐, 대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본질은 같은 사건이다.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댓글 사건으로 시작된 댓글조작 사건은,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부실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후 3개월 만인 2013.3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후, △4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7월 국회 국정조사 돌입, 그리고 △지난해 8월 검찰의 재수사와 △올해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판결까지 5년 4개월이 소요됐다.
이 기간에 추가수사와 재판이 계속됐고,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결국 6명을 구속하고 모두 30명을 사법처리했다. 그러는 동안 검찰과 경찰은 정권 눈치 보기와 부실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고, 검찰은 동료 검사들을 압수, 수색, 구속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드루킹·김경수 게이트’를 대하는 수사의지와 태도는 과거 모습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민주당은 더욱 가관이다. 드루킹 사건을 파헤쳐보겠다고 당내에 진상조사단까지 설치하며 법석을 떨었지만, 지금까지 열흘 동안 달랑 회의 한번 하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운운하며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논리로,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했다.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되고, 경찰과 검찰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특검은 불가하고, 그렇다면 그냥 묻고 가자는 것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야권에 대해, 오히려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론조작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요구에 대해, “현 정부를 인정하냐, 안 하냐”라고 여론을 비틀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총선에서 선거 부정행위를 규명하자고 하면, 그것은 총선불복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닐 수 없다.
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드루킹 방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이 76%이고 반대는 9%에 불과한 것을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이제라도 과거 야당 시절에 정의와 결기를 되찾기를 촉구한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내일 열릴 남북회담 성공을 기원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내일은 대한민국을 필두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역사의 장이 펼쳐진다. 남북 간 또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성공적인 결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지금 남과 북 사이에는 남북정상회담의 협의내용으로 매우 논란 사안들이 포함돼있다고 한다.
첫 번째로 국정원과 CIA, 통일전선부가 주최가 돼 남북정상회담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고 북한군은 개성까지, 남한군은 파주까지 완전 철수하며 서울과 평양을 겨냥한 모든 중화기는 전시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한다.
철책선의 철거도 근본적으로 합의하고 그 시기는 조율 중이며 비무장지대 및 개성·파주 구간을 평화지대로 설정하고, 이 구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장소를 3개소 설치해서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비무장지대에 대형 스포츠타운도 건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행되고 확인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3대에 걸친 핵무기 개발·완성·보유란 뿌리를 두고 그대로 두고 열리는 과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독이든 과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핵화라는 새로운 뿌리에서 열리는 꽃이 아니라면 그 꽃은 우리에게 꽃이 아니고 북한군이 내려오게 열어주는 통로이며, 우리 군대만 후방으로 철수시켜서 북한군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CVID식의 비핵화만이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역사에 남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회담이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최근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고 방송프로그램 견본시로 꼽히는 국제 방송 영상물 견본시(Marche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elevision·MIPTV 2018)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가별 대표 판매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6-제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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