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8년
	2018년 4월
	4월 26일 (목)

▫ 어제의 잘못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 참석
▫ 한국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촛불 금식 기도회(축사)
▫ 제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공동대표 유승민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문
▫ [논평] 김경수 의원은 맷집과 인지도를 자랑할 때인가
▫ [논평] 김경수 의원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 검찰 기각, 검찰이 개인에 충성을 맹세했다
▫ [논평] 내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공조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논평] 민주당 안병호 함평군수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 민주당은 성범죄 전국정당인가
▫ [논평] 야당일때 압수수색영장의 정당성을 따지더니, 여당이 되니 정당한 공권력이라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내로남불을 넘는 최악의 위선정부다
▫ 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
▫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합의 기대
▫ 국무총리실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한다
▫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법안 발의
▫ 일자리재단 만들어 충남청년실업 해결
▫ 자유한국당 4차 산업혁명 TF, 대구 혁신현장 방문
▫ 한반도 평화체제 진입하며 냉전 수구세력 정치하기 어려울 것. 교섭단체 된 정의당 더 크게 써달라
▫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기대감 밝혀 - 돌다리 두들기면 철저한 협상대비 해주길
▫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위원회 발대식 참석
▫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한국 크립토밸리(암호화폐도시) 조성 필요성과 조성 방안 토론회 개최
▫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Duo Day를 맞아 장애인 고용업체 방문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사업주 책임 강화가 우선
▫ 고령군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신축공사 준공식 참석
▫ 국민공감전략위 지방선거 필승 결의식 개최
▫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 GM군산 공장 재가동 해법마련 잰걸음
▫ 대형사 수수료 낮은데 자영업자들 수수료는 높은 현실, 한국 사회 기울어진 기득권 체제 웅변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76차 상무위 모두발언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서울시당 후보 합동기자회견 인사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YTN노동조합 업무복귀와 삼성, 노조원 유족 금전 회유 관련
▫ 지방선거 중소상공인,지역경제 분야 공약 발표
▫ 서울시당 후보 합동기자회견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정당한 압수수색을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다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D-1, 국민 모두는 한반도 평화의 날을 기다려왔다 외 1건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손꼽아 기다려온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국회가 뒷받침해야
▫ 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TV 조선 공모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한다
▫ 국회도서관,통계청과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진짜민심 공약 제1탄 6.13 지방선거 장애인 7대 공약 발표
▫ 강성권 민주당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 은폐 축소 진상 조사단 출범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검경 압수수색, 문재인 대통령 측근만은 성역인가.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의 드루킹 삼각커넥션 의혹제기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물타기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TV조선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내일 남북정상회담은 오로지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은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지 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찰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라.
▫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9차 기초단체장 공직후보자 확정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정선 한덕철광 사고와 관련하여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 규제-』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정치】	(2018.09.23. 13:10) █
◈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윤경,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국회의원)】

제윤경,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현행 창업자 7년이내 기업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 全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

- 연소득 1억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의 10%까지 투자한도 확대

- 제윤경,“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로 민간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 기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대상을 창업한지 7년이내의 창업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목) 밝혔다. 이 밖에도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가 동일 발행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천만원에서 연 소득의 10%까지 확대하여 크라우드 펀딩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업들의 민간 자금조달 시장이 해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환경은 크라우드 펀딩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하는 일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중개업자’와 구분이 없어 대형 투자중개업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영세한 크라우드펀딩 업체까지도 똑같은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일명 ‘발행인’ 자격요건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업종들만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수의 업종들이 크라우드 펀딩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동일 발행인에 대한 투자액 천만원, 연간 누적 투자액은 2천만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숙박, 음식점,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사업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산·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창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장 중소기업들도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해 민간 자금을 유치하려는 수요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크라우드 펀딩 참여업체의 범위와 고소득 투자자에 대해 투자범위를 넓혀 크라우드펀딩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하고(안 제9조 제27항)▲ 크라우드 펀딩 참여 대상을 창업자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안 제9조 제27항 제1호) ▲ 연간 총 투자한도를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9조 및 제117조의10)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제윤경 의원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활발한 기업생태계의 발현을 막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가 대표적인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민간 자금을 활발히 조달 받을 수 있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이 마련한 본 개정안은 김상희, 권미혁, 서영교, 김현권, 유동수, 문희상, 심재권, 김철민, 강훈식, 노웅래, 박범계, 심기준, 최운열, 이수혁, 위성곤, 김병기, 원혜영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붙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426-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pdf

※ 원문보기

【연결】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인터넷 포털에 타인의 권리침해 악성댓글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본인확인조치 의무화하는 일명 댓글조작방지법 대표발의 •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 크라우드 펀딩 받을 수 있게 된다 •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합의 기대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제윤경(諸閏景)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